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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정상화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검찰은 조직보호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됐고 국민의 지탄대상이 돼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은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을 위해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449
이번이 마지막 기회 맞습니다
당원들도 국민도 모두 아는데 자기가 잘나서 국회의원 된 줄 아는
금뱃지에만 관심있는 수박들이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수박이 준동하면 당원들의 처절한 응징을 각오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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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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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7 / 응원합니다 화이팅 3년은 너무 길다
네트워크7 / 맞는 말이네요 검찰 박살내야함,, 합법적인 깡패들임
아비아토 / 경찰 수사 검사 기소 판사 판결 철저하게 분리해야죠. 심지어 미국은 저런 권력도 남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