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커뮤니티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전과 있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요(기사 첨부)11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4736

 

 

제목 그지 같이 뽑은건 뒤로 하고....

내용중에

 

경찰청 및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1회 이상 가진 사람은 약 1200만~1300만명에 달한다.

 

중복 고려 안한 숫자겠죠? 이렇게 많을리가 없을거 같은데...

진짜로 이렇게 많다면 참 놀랍네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다른의견 0 추천 0 마빈

경제지군요.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kuma777

교통 신호위반 과속 다 포함 기록이 평생남고

KBS 수신료 안낸거도 포함한거 같은데..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노후준비를위하여

벌금형이면 신호위반 과속 이런건 포함 아니에요.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kuma777

그게아니면 저 숫자를 설명할 길이 없음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노후준비를위하여

@kuma777 그래서 신기합니다. 분명 벌금형 이면 과태료 같은 처분은 포함 안되거든요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은매국이다

@노후준비를위하여 

행정처분까지 포함하거나... 아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과자의 누적수... 정도 아닌가 저정도면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은매국이다

과속 신호위반 이건 행정처분이라 전과에 안들어가요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얼핏보면골룸

신호위반 과속은 사고치고 사람 다친 뒤에 피해자가 빡쳐서 경찰에 진단서 내야 12대 중과실로 벌금(형사처벌)들어갑니다. 선량한 일반인이 전과달기 쉽지 않을걸요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내일의죠

일단 개븅신 악법 모욕 명훼에 한번 잘못 걸리기만 해도 벌금이니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지마

소액이지만 나도 벌금 냄 쉬부럴~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netflix

오늘 지령이야?

2026-04-1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