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라는 하객알바 ㄷ JPG124

식대 7만원이야 자기네들이 계약한 식대값이지

그거도 시간대에 따라 가격 다 달라지고 바깥에 있는 뷔페랑 비교하면

3만원정도하는 쿠우쿠우보다 못한 뷔페

저 수고에 저돈주면 안가죠

@난리났네 

ㅎㅎㅎ 근데 

여기서 아무리 뭐라뭐라 해도 ㅋㅋㅋ 현실은 지원자 폭발 ㅋㅋㅋ

@난리났네 하기 싫은사람은 안해도 돼요 저건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에요

@난리났네 그거 플러스 사진박고 와야하는거요

2만원짜리 알바한다는 증명 사진 박고 오는데 현타 오겠네요

@교정만5년 

사람에 따라 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더해

15시부터 18시까지 근무로 되어있으니 환산 시급 6,666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긴 어렵죠.

@난리났네 자기들이 계약한 식대값이든 아니든 식권 주는건 신랑신부 맘인거고 최저보증이 부모님 지인 가족들이 많을 경우 넘칠수도 있는겁니다.

복장관련해서 적혀진것도 없음. 그렇다고 뭐 캐쥬얼하게 입으면 그렇지만 남자 기준으로 슬랙스에 깔끔한 신발에 셔츠 혹은 단정한 티셔츠 입고 오가는 사람들 많고 정말 뭐 휘향 찬란하게만 안입으면 신경도 안쓰이고 여자도 뭐 노출심한거와 백의민족 처럼 입는거만 아니면 신경 안쓰는 경우 많습니다.

3만원정도하는 쿠우쿠우 보다 못하는 뷔페인지 아닌지 가보지도 않아놓고;; 어차피 뭐 일하러 갈 때 그지꼴로 가는것도 아닐텐데 보통 예식은 1시간안걸림 식전 20~30분전 도착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사진만 찍고 식대 나오는데 돈을 얼마나 줘야하는지...

@마뉴마뉴 

근기법을 얕게 배우신것 같은데....

위 경우는 근기법이 최상위법로 적용되는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고용주가 사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아니고,

개인대 개인으로 위와같이 연속성이 없는 1일짜리 단기도움의 경우는 

그런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근에 올라오는 책상 조립좀 부탁한다는 알바글도 

근기법 적용해서 주말이고 야간이면 추가수당 안준다고 위법할까요?

게다가 위 상황에는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삿짐 나르는 1톤 용달 부를때 근로계약서 써드리시나요?

이삿업체 쓰실때 근로계약서 쓰시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예요.

그냥 이삿짐 센터와의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민사 계약서예요...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그냥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보수 관련해서도 단순히 시급이 얼마니 2만원을 3시간으로 나눌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을인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근기법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상대적 을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주임법/상임법 같은 것들은

대전제 자체가 해당 관계의 경우일 경우에만 우선 적용되는 법이예요

그렇지 않은 일반 민사계약은

그 내용이 어떻든 (형사적으로 위법한 무효내용이거나 위력에 의해 작성된 것만 아니라면)

상호 동의했으면 그대로 서로 각자의 의무만 다하면 그 어떤 하자도 없는 민사계약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사업장대 개인의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대 사업자의 프리랜서 (인적용역자) 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최상위법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호 제시한 업무와 보수조건에 합의했다면 그 자체로 그냥 민법만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도 엄연한 사업자이고 사업자대 사업자로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연차 월차 여름휴가 특별수당 명절비 챙겨주나요?

안챙겨줬다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됐다고 소송거나요?

아닙니다 상호 약속한 전문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자체로 어떠한 하자가 없이 이행된 계약입니다.

그 모든걸 반영하여 녹아있는 금액

즉, '프로젝트 완료 조건의 보수총액 또는 보수월액'

으로 계약한거니까요.

근로기준법이라 함은 연속성이 있는 고용관계

즉,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무자가 이 연속성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불합리한 조건에서의 근로를 강요받거나 감수하며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지켜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이미 제시한 보수 조건에 만족하여 스스로 지원하여 하루짜리 (2~3시간짜리)

일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계약

(심지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음. 그냥 구두 계약도 계약효력을 가짐)

에 대고 근로계약서의무위반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하고 계시니....

그냥 깔 것도 없는데 까기 위한 까대기인거죠...

너무 얕게 배우신걸 엄한곳에 써먹으려 하시네요

그리고... 굳이 근로계약인것처럼 최저시급 운운하더라도,

위 계약의 보수는 분명히 현금 2만원과 7만원 상당의 식사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식대 7만원을 현금가치 얼마로 인정하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고용 조건은 명백히 2~3시간의 근로에 대해 2만원의 현금과 7만원상당의 식권입니다.

조건만 만족하고 조기퇴근하셔도 된다고 쓰여있구요.

지원자의 지원행위는 이미 간명하게 명시된 

위 보수 조건에 동의 했음을 뜻하고, 저걸 약속대로 제공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30만원 포함해서 현금 30과 함께

보수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4일짜리 무대도우미(설치2일+철거2일)

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근로자가 처음부터 60만원의 보수 중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고용자의 조건에 상호 동의했기 때문에

이는 현금으로 지급된 30만원만 가지고 4일의 최저시급에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위 본문의 경우도 보수 지급 방식에 대해 

7만원 상당의 식대와 현금 2만원의 지급 조건이었으며,

이를 읽고 지원했다는 것인 위 지급 방식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분명히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에도 

식대 7만원을 몇만원의 현금가치로 볼 것이냐를 떠나서 무엇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가타부타를 모두 떠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곱셉 / 나눗셈 / 최저시급 운운 해가면서 여기서 나쁘다고 말해도

현실은 저게 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거예요

물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도 저 알바 안합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제 시간 가치를 판단해서 불합격일 뿐

다른 분들의 시간 및 서비스 난이도에 대한 판단으로는

지원자가 넘쳐나는 저 현실을 자꾸 부정할건 아니란겁니다.

대학생들부터 해서 

주말에 어차피 집에서 쉬는 날 1인 가구 직장인들까지..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뽐뿌하며 빈둥대는 것보다

집근처에서 뷔폐 먹고 3시간 외출하고 오는게 술값이라도 버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나 많단겁니다

@난리났네 어차피 할일 없는 사람한테는 개꿀이 맞죠.

뷔페음식도 먹을겸..

현실은 지원자 엄청 많을거 같습니다

특히나 강남이면 주변에 1인 직장인들 수두룩한 동네인데요

@교정만5년 사진보니 42명이네요. 대성공인듯요

@날고싶은자작나무 

네 그것도 글 올린지 1시간밖에 안된 시점의 캡쳐인거죠 ㅎㅎ

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알바인데.. 

@교정만5년 

1.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성의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의 연속성은 근로자임을 판단하는데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본인 주장대로 근로자를 규정한다면 일용직근로자(다음날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근로자)는 전부 프리랜서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법과 현실 모두와 거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고용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제시해주세요. "일일근로자 근로계약서"로 검색만 해봐도 본인 주장이 왜 틀렸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현실일 뿐이지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

 당근마켓에서 책상 설치를 의뢰하는 사례를 제시하셨는데 이 경우는 용역계약입니다. 책상 조립의 완성이라는 결과만 제공하면 완료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책상을 어떻게 조립할지에 대해 의뢰인이 지휘감독한다거나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책상을 조립하도록 지시했다면 근로계약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삿짐센터나 용달도 똑같습니다. 이사계약을 하면서 저녁 7시까지는 계속 짐을 옮겨주세요라고 의뢰하거나 용달차부르면서 저녁 7시까지 계속 차를 이동해주세요라고 지시하나요? 서비스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용역과 근로의 경계가 애매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판례를 보면 기존에 용역으로 간주했던 보조 출연자나 심지어는 스포츠 선수들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본문의 사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식순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18시 이전에 모든 일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존재함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는 원판사진 촬영이라는 최종적 식순이 끝나는 순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존재하며 그 시점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용역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장소에 머물면서, 특정한 동선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있으니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조건

 물론 식대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두번째는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식권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본문의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가정하더라도 7만원 상당이라는 식권을 제공했으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주장은 따라서 틀린 주장입니다. 

본문의 계약은 용역계약으로 봐야한다고만 주장하셨다면 물론 저는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고용형태를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반박할 수는 있겠으나 하객 아르바이트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맞다고 절대적으로 확언하여 답변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1.과 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와 근로자성에 대한 정의, 식권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색만 해봐도 금방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얕게 배워놓고 까기 위해서 깐다는 표현에 대해선 그래서 더 유감이고요.

@마뉴마뉴 

에혀....... 틀린걸 지적해드렸더니  발끈하셨네.. 

"연속성이 없어서" = 근로자가 아닌게 아니라요 .......

"위 형태의 계약의 경우"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대전제 자체가 성립을 안한다고요.

연속성이 없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계약 형태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의 적용 대상 관계가 아니란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형태의 개인대 개인의 계약에서라도 

그나마 '연속성' 이라도 있으면

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들이 있는데,

위 사례는 그 연속성 '마저도' 없단겁니다

연속성 여부가 근로자 여부를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란게 아니라

위 사례는 그 연속성 마저도 없기때문에 근기법을 적용받지도 않고, 

문서화된 근로계약 의무를 가질 일말의 여지조차 없단겁니다. 

이해 안되십니까?

제가 단 한번이라도 일용근로자가 근로자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제가 건설업 13년 영위하면서 

제일 많이 상대하고 비용처리하는게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의 계약과 노임인데..

일용직 근로자의 관련법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일용직 근로자자는 연속성이 떨어져도 당연 근로계약자니 근기법 적용을 받고,

사업자로서 계약한 프리랜서는 하루도 안빼고 해당 프로젝트 사무실로 출근해도 

결코 근로계약자가 아니기에 근기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애초에 대전제로 신분과 관계가 정해져있다고요

에휴....

일용직 근로자는 애초에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 근.로.자. > 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고,

기간을 채우고 나면 실업급여를 매 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러한 자격 및 의무 조건들에 바로 '연속성' 이 쓰인단겁니다.

연속성이 있으면 근로자고,

연속성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라는게 아니라요 -_-;

대전제 자체가 관계 자체가 '근로계약자'여야 한다구요

그러나 애초에 위 본문의 사례는 일일근로자에 해당하는 [ 근 로 자 ] 가 아니라니까요.....?

저 구두계약 (또는 통신법상 채팅으로 이루어지고 동의한 계약도 같은선으로 봄)

이 그 어떤 < 근로 계약 > 이 아니라고요....

본인이 가져온 본문의 첫째줄을 직접 좀 읽어보세요 허 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위에서 찾는 지원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나요...?????????

애초에 [ 근로자 ] 가 아닌 관계를 가지고 맞는 말을 해도 왜 자꾸 둘레길을 걸으십니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이삿짐센터와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우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이 이삿짐센터와 단골이 되어서 연속성을 가지면 근로자가 됩니까?

어쩌다보니 매달 이사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합니까?

아니라구요. 단골혜택으로 단가 협의를 위한 계약을 하면 했지

이들은 아무리 이사를 자주해도 절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왜? 애초에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니까............

본문의 사례가 마찬가지라구요..... 

본인이 당당하게 가져온 글의 첫줄 보세요.. 

거기에 떡하니 본인이 틀렸다고 써있네요.

얼렁뚱땅 제가 한 번도 부정한 적 없는,

아니 언급조차 한 적 없는 일용직근로자 슬그머니 가져와서 물타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보세요.

본문의 당근 의뢰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계약입니까?

본문의 신청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결혼하는 분들의 사업장입니까?

애초에 사업장과 근로자와의 관계가 아닌데 왜 자꾸..... 어휴...

 그냥 저한테 발끈하지 마시고 당장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위 본문과같은 경우가 근기법을 적용받고 해당 의무를 지는 <근로계약> 에 해당하나요? "

라고...... 혹시라도 여기에 Yes 라고 말하는 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주시구요

세상 누가 위의 사례같은 개인대 개인 관계에서 그것도 일회성인 민사구두계약을 가지고

어디서 주워들었다고 "근로기준법" 따위를 갖다 대며 

계약서 안썼다고 위법하고, 최저시급 대비 부족하다고 위법하다며 아는척 합니까?

챙피한 줄 알아야지...

근로계약이 아닌 건에 근기법을 잘못 가져다 댔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게 어른이지만, 그럴 분이 못된다면

차라리 그냥 못본척 하시지 계속 아는척 하시면 비참해집니다.

반 이상이 냉동에다가 레토르트 음식이라서 돈 주고 먹으라면 만원도 아까워요.

정장 안입더라도 남의 결혼식 가서 연기하면서 인사하고 멀뚱 멀뚱 앉아있는 것도 피곤한데 40명 넘게 지원한게 신기하네요.

딱 봐도 자기 욕심만 많아가지고 하객알바 쓸만큼 친구없어 보이네요.

@아페르 

7만원짜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만원도 아깝다는건 오버인거 같습니다

@아페르 그래서 점심에 주로 얼마짜리 뭐드시는데요?

뭘 먹으면 만원도 아깝다고 느낄수 있나요? ㅋ

@국무총리 

9만원은 오바고

알바비 2만원에 뷔페식비 3만원해서 5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듯.

애슐리 주말 가격이 그 정도 되니까..

@사당보다먼의정부보다 제가 점심에 뭘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결혼식 하급 부페를 만원 주고 드시고 싶나요??

@아페르 요즘 결혼식을 가본적이 없긴하지만..

만원이면 땡큐하고 먹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