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기소청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47
- 대란실패자
- 등록일 2025-03-26 23:20
- 조회수 1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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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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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쟤또질러
맞습니다. 기소청으로 만들면 또 기소권갖고 장난칠놈들 입니다. 근데 다행이 민주당에서도 여기까지는 생각하고있으니 뭔가 대책은 나올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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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판검사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게 더 나은 방향 같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판검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걸 제어할 방법은 국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사 검사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이 하죠. 대통령 대행 순서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이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선택으로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야 하는데 한국은 이상한게 너무 많습니다.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S._statewide_elected_offic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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