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항하다 가해자로 몰린 중학생, 교육청 상대 승소

학교폭력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법적싸움을 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16)군이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학교 내부에서 B군으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했다.

A군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자기 위에 올라탄 B군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거나 목 졸림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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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의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감히 가해자를 때려?’…학폭 대항했다고 ‘가해자’ 낙인 찍은 교육청
학교폭력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법적싸움을 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16)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