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판사 대우를 해주더라도 범죄 연루시 일반인 보다 가중처벌.
법을 잘알면서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이기에 패가망신 필요함
2. 교통사고 후 도주 시 음주운전 최고 형량 집행
현장에서 음주측정 못하면 음주 처벌이 안되니 처도망가는데 그걸 놨두는게 미친짓임. 도망간거는 음주했다고 시인하는 것으로 보고 최고형량 떄려야함. 억울하면 도망안가겠지.
3. 학폭 처벌 수위 성인과 같게 적용해야 함.
인구감소로 세금을 얼마나 때려부으면서 애 낳으라고 처 지껄이면서 학폭으로 자살하는 학생 만드는 벌레같은 가해자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니 세금도 녹고 인구도 녹음.
4. 집에 들어온 도둑 떄려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
누가 들어오라고했나? 지가 범죄를 위해 처 들어온걸 내재산 내 생명 지키겠다고 처 막다 폭행했는데 그걸 폭행죄로 처벌하는게 말이되나 피해입으면 나라에서 100% 복구해줄거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 거임
5. 공유킥보드 없애야함
길에 다니다보면 킥보드 방치 꼬라지 봐라. 편의를 위해 만들어 주면 아끼고 필요할때 사용하고 규칙을 지키면되는데 길에 처 던져놓고 자빠뜨려놓고 화이바 안쓰는거는 기본이고 2명 3명 처 탑승하는데 놨두고있는게 사고 유발임 | 
.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