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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직원 기절시키고 성추행·절도로 실형 선고된 50대...‘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 기각돼 PC방에서 여자 직원을 기절시킨 뒤 성추행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https://segye.com/view/20210920505370
합의까지 했는데 술먹고 심신미약 인정 안하는 멀쩡한 판결이 나왔지 말입니댱
혼란스럽네요 사람 죽여도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으면 저정도 형량 받는거 같은데
원래 가중처벌해야지
심신미약으로 계속 봐주고
사례도 유명하니까
매번 심신미약주장...
명절에도 징하네 어그로 컨셉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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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럽네요 사람 죽여도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으면 저정도 형량 받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