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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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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대법원장도 굥정한 분으로 곧 바뀌겠네요.4

대법원장도 곧 바뀌겠네요.

문재인 정권시 임명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23년까 9월까지 임기인데...

현직 판사가 인선 부당개입 주장하며,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게...

좀 냄새가 나는 거 같네요.

<기사 요약>

현직 판사가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를 현직 판사가 폭로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법원게시판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단독] “김명수, 대법관 인선 관여 않겠다더니 특정인 지목” 현직 판사 폭로
단독 김명수, 대법관 인선 관여 않겠다더니 특정인 지목 현직 판사 폭로 현직 판사가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를 현직 판

1 뽐뿌는역시타이밍

2023-02-18 * 점아이콘

1 자연산미꾸라지

판새새끼들 쪽팔리지도 않나 ㅋㅋ

검새한테 농락당하냉

2023-02-09 점아이콘

잠자는양군

여기도 태크 타야죠

2023-02-09 점아이콘

0 qocjfrhs

조국 동기 대법관이면 착한 추천이죠

2023-0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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