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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가구? 5.5만 가구?…공공주택 추가공급 규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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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 부문에서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8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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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 부문에서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8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이 중 6만 5000가구는 원래 예정돼 있던 물량이었다. 이에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주택 공급 물량은 12만 가구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총 15만 가구 규모의 택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김포한강2(4만 6000가구), 올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 및 진주시 문산읍 일대(총 3만 9000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6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중 원래 발표 예정이었던 6만 5000가구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2만 가구만 추가되는 것이고, 이에 3기 신도시 확충(3만 가구), 민간 물량 공공 전환(5000가구)을 포함하면 5만 5000가구만 실제 추가 공급 물량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브리핑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규 택지 6만 5000가구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계획 물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시켜 총 12만 가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11월에 발표될 신규 택지 후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8만 5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한 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수도권으로 서울 반경 30㎞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진 실장은 “대규모 택지는 없고 미니 신도시급 중규모 택지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입지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부터 택지 선정 작업을 해왔으며 당초 발표 시점이 내년 상반기였는데 올 11월로 당기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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