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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걸리는거.jpg10
- 화금삼
- 등록일 2024-03-29 10:08
- 조회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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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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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선비다
저래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마나봐요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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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나이
사적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법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위를 많이 축소해야 한다고 봐요.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명예훼손될 짓을 안하는게 먼저여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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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가조아!
저딴게 무슨 명예훼손이야 ? 진짜 법 개같음 ㅋㅋㅋ
사실적시해도 명예훼손이래?? ㅋㅋㅋㅋㅋ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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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ngeBobs
님이 10살때 바지에 똥을 쌌다고 칩시다. 누가 님을 평생 계속 따라다니면서 님을 똥싸개라고 게시판에 쓰고 대자보 붙이고 다닙니다.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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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비유가 안맞죠? 도둑질이 바지에 똥싼거와같아요?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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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이지나도기억해
잘못했다고 다 공개해도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신기하네~~ 초딩들 유혹해서 삥뜯으려는 무인점포 반대!!!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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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
명예훼손법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형사가 아니고
민사로 해결하거나 형사 처벌을 극히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많은 경우 비양심적이거나 힘이 있는 가해자의 책임 회피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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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검사가 잘한건지
변호사가 못한건지
판사가 못한건지 거 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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