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각제에 거부감이 있는 거는 제도에 대한 생소함도 있겠지만, 정부수반을 내 손으로 안 뽑는다는 거.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대가리는 우리가 직접 뽑는다는 자부심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원내 1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내각제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됨.

그래서 당원이 되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더 참여하고, 그러한 참여로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짐.

어차피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에서는 당대표 후보로 누가 나와도 안 뽑을 거고 역투표도 적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제의 시초이며 근본 그 자체인 미국은 간선제...)

2.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지금 의원내각제고 윤두창 총리였으면, 내각불신임으로 윤두창부터 모든 내각을 진즉에 다 끌어내렸죠.

반대로 잘한다면 정말 문재인 집권 7년차 였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독일의 메르켈은 16년 했죠.

그리고 보통은 여대야소 + 내각의 각료들은 전부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된 권력이 되죠.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국민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평화롭게 교체되기도 하고요.

(4년 중임이면 맘에 안 들어도 최소 4년을 봐야 하고, 더 보고 싶고 아무리 잘해도 8년이 끝이고요.)

3.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제헌헙법에 내각제를 하려 했으나 독재자 이승만의 권력욕 때문에 무산되었죠.

그 후 4.19 혁명을 통해 수립된 2공화국이 의원내각제였으나,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또다시 무산.

김대중 대통령도 내각제 시행을 공약했으나 김종필과의 연합 조건,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지키지 못했죠.

박근혜때도 위기 모면, 지금도 이익 사수를 위해 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쓰레기들이 많아 안타깝네요.

그래도 우리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있고, 행정부에서 법률안 제출을 하는 등의 내각제 요소가 많습니다.

권력분립으로 견제하는 보통의 대통령제 국가와 달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도 가능한 이상한(?) 나라입니다. ㅋ

4. 그리고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 중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는 오직 미국 한나라뿐!

대통령제로 성공한 완전한 민주주의 나라도 미국,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지수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는 노르웨이와 대부분이 최상위권인 북유럽 모두 의원내각제입니다.

서유럽도 프랑스, 오스트리아 정도만 이원집정부제일뿐, 국민소득 높은 오세아니아도 모두 의원내각제입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수많은 선진국 모두는 왜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고 있는지?

독재에 맞서 싸운 4.19혁명 후 우린 왜 내각제를 채택했는지?

4.19혁명의 64주년인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즐거운 4.19혁명 기념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