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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뭔가 법적으로 잘못된거같네요.5


 

학교 생활이 3년이라는걸 간과했나봐요 법제도 만들때.

 

보통 학폭이 발생하는건 1학년 말이나 2학년때 발생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리 순서가

 

기관에서 판단해서 처분결과 나오는거까진 괜찮은데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및 정식재판 청구하면서 기간을 질질끌면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까지 소송을 끌면 처벌안받고 

 

그대로 마무리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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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P23
그렇다고 이의 신청, 재심, 3심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그걸 가해자들이 잘 이용해 먹는 듯.

2023-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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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오세오

학교, 학생이라는 방어막인거죠

 

2023-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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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ㅋㅇㅇㅋ
애시당초 폭력을 학교에서 취급(?)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법기관에서 다뤄야할 폭력문제를 학생이란 이유로 학교에서 다루니 강제성도 떨어지고 계도성도 떨어지니 가해자가 반성할 생각을 안하는 거죠.
2023-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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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동탄대장님
웃긴 법이더라고요.

작년 개정된 학폭법이 누군가 학폭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학교 출석 3일간 못하게 한다네요.

가해자가 신고당하면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그냥 신고한다네요.

신고만 들어가면 그냥 출석못한데요 ㅋ

2023-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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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ㅋㅇㅇㅋ
입안하는 넘들이 생각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에효...답답할 따름입니다.
2023-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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