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24만 채 몰수, 공유..베를린 주민투표 가결30
- 파천신군2
- 등록일 2021-09-28 07:29
- 조회수 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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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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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주민투표09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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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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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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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1225
민간사업자 것을모두수용해서 공공 의 임대로성공하길 빌어봅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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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몰수라는 단어만 보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베를린 자치정부에서 사들여서 공공 용도로 바꾼다는 내용의 베를린 시민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정됐다는 얘기.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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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880
꼭 성공하길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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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반시장적 임대료 정책 때문에 상황이 나빠진 건데 저기도 임대업자 탓이라는 대중 인식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군요. 독일이 정책 밀어붙이고 망하는 사례를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위주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택정책만 반시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ㅂㅅ들의 믿음을 확실히 작살내는 - 하기야 항상 정신승리는 하고 믿음은 굳건해서 작살은 안나긴 한데 - 사례로 남게 말입니다. ㅋㅋㅋ.
추가: 다른 의견 달던 말던, 시장은 항상 결과로 보여줬고 그게 무주택 서민 삶을 박살 낸 건 베를린과 한국의 공통점이란 말씀. 독일이 한 번 더 시범을 보여주면 되겠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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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아직도 자본주의를 맹신하시는분이 있군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손이 만능이면 대공황은 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시장실패가 있기 때문에 독과점 규제, 정부의 개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의 임대료가 급등한건 몇개의 업체가 독과점에 따라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므로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하는 건입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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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번 정부 초창기 임대차법 건드리면서 부동산 조지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독일의 살인적인 월세를 주목했고
어떤 병신들은 독일에선 임차인이 안쫓겨난다는 허울 좋은 개소리에 주목했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나요. 전세 계약 갱신권 생겨서 임차인이 행복한 세상이 됐습니까?
누가 병신이었는지 아직도 모른다면, 그리고 아직도 독일을 롤모델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한다면
그건 사람새끼도 아닙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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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눈팅이좋지요 상황을 잘못 파악하셨군요.
몇개의 독과점 업체가 미친듯이 임대료를 인상했고, 살인적인 임대율때문에 베를린시는 2019년 2월 전월세 상한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 판정이 나자 독과점 업체들에게서 임대주택을 몰수하자는 현 국민투표가 실시 된겁니다.
병신은 누구일까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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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밀밀 아 그러니까 이 나라도 독일처럼 극한 상황까지 몰고간 다음 국민투표해서 국가 토지 몰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야 이거 참 뭐라고 해야할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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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쓰형!
@눈팅이좋지요 둘중 누가 더 잘살지는 댓글만 봐도 알겠네요..ㅋㅋ 정부 개입이 잘하는 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비두세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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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밀밀
항상 말하지만 시장은 결과로 뚝배기를 깨죠.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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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밀밀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만능도 아닙니다. 왜 그건 인정안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같이 통화량이 급격히 는 시기에는 규제를 가하는게 아니라 규제를 풀고 공급을 했어야 맞는겁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잘못된 결과를 좀 보고 있으면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자본주의 반시장정책에 동조하지 마시구요
현재 서민들을 위한다는 규제정책은 하나같이 틀렸어요.. 코로나라는 이벤트에서는 규제가 아닌 공급이 필요했던 시기랍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늘었어도 상승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겁니다. 각 시기에 맞는 정책을 짜야해요
단순하게 '투기는 나쁜것' 이라는 알량한 정의감 하나로 밀어붙일게 아니라는거죠...
왜냐구요? 지금 한국 주택시장에 썼던게 님이 생각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그와 비슷하게 정책 밀어붙여서 개피보고 있는게 나름 복지국가라는 유럽의 모습이니까... 틀린건 틀린겁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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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ppompungi
202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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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전 독일이 이거 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고 작살나면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례거든요. 대중이 바라는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사회주의적인 독일에서도 망해야 뭔가 교훈이 있죠.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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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예전 대공황때 뉴딜 정책도 님이 말하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자율 개입하고 통화 개입해서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경제를 조정 하는게 너무도 당연시 되고 있죠.
제가 보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주택의 공급마져 정부에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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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밀밀 이런 논의할 때 항상 수정자본주의 말이 나오는데 국가 개입과 반시장정책을 동일시 하는 자체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
아이러니한 게 제2차세계대전 직후 통제경제이던 독일 경제가 수렁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교훈이 있다면 반시장정책에 동조 못할텐데...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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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래도 독일국민은 역시 현명하네여 우리나라는 이전 대통령들이 경제 완전히 망쳐서 집값마저 죽여놓은거 훌륭한 대통령이 다시 살려놓고 부동산 교란하는 적폐 손본것뿐인데 그것땜에 자기 도박할기회 잃엇다고 징징대는 인간들 천지니... 도박해서 실제 돈딴 인간들이 잇건없건 구건 구 인간들 운이고 도박장은 손봐야지.. 열심히 일하는 정부 욕하는 인간들은 단속하는 경찰보고 왜 내 돈벌기회 걷어차냐고 따지는 중독자 꼴임.. 정부가 도박장을 방임하면 결국 국민의 짐으로 돌아옵니다 국민의 투기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단도박을 시켜야죠 부동산에 관해 국가와 국민이 할일은 간단합니다 국가는 규제를 퍼붓고 국민은 그저 믿고 따르면 되는거죠 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상에 완전범죄가 없다는걸 보여주는겁니다 범죄의 틈새가 생기면 나는 성공할것같은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당당하게 규제하겟다 큰소리치고 규제의 10중장벽과 융단폭격으로 절대 네버 투기로 돈벌수없도록 희망회로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합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믿음' 이죠 예수님이 사랑보다 중요하다던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이성과 논리를 넘어 실존하는 강력한 힘이고 신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로 행정의 가장 파괴력있는 동력이죠 우리나라 방역이 성공한 이유도 국민의 지도자에 강한 신뢰가 있어 잘 따랐기때문입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가 너무 신뢰를 잃어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면 불신부터 생겨서 희망회로로 정책효과가 럭비공처럼 튑니다 적폐개혁 - 불신 - 럭비공 - 반발 - 개혁후퇴 - 불신 - 럭비공.. 반복이죠 이 악순환을 끊기위해선 적폐와 선동된 국민들이 머라건간에 정부는 끊없는 규제를 퍼부어야합니다 내가 투기세력의 숨통을 끊겟다는 적의를 감추지말고 희망회로의 여지가 없게 규제의 융단폭격을 부어야죠 그리고 국민은 그걸 믿고 따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인간의 나약한 심리가 이 간단한걸 못합니다 적페가 반발하고.. 선동된 국민들이 난리치고... 정부는 눈치를 보게되죠 애초 그거 하지말라고 180석 몰아준거 아닙니꽈? 근데도 여지없이 또 반복하고잇죠 정부의 규제에 태클걸면서 한마디씩 꿍시렁대는 인간들은 어떤 논리로 머라건간에 결국 자기손으로 나라를 망치고잇는겁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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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번 정부 초창기에 부동산 삽질 시작할 조짐이 보였을 때
독일 보라고, 임대인 맘대로 못 내쫓는 좋은 나라라고
했던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정신나간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을지? 이제는 독일처럼 토지 몰수법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려나?
임차인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고 전세 계약 갱신권 만들던 거지갑인지 거지발싸개인지 하는 인간은 왜 법 만들기 전에 자기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올려받았는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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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예술
독일과 독일 국민들이 빨갱이? 였군요. ㅋㅋ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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