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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 임차인 정보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gisa6
- 신형잠수함
- 등록일 2022-11-27 06:54
- 조회수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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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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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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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호미스박
계약이후 세금체납은 보호못하네요 그냥 당해세를 최우선으로하는걸 바꿔야되는데 그건 절대안하죠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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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hSuk
꼭 필요한거죠
계약 시점에라도 보는거는 정말 잘한겁니다 법상 국세가 우선하니 이런거는 어쩔수 없어도 (악용의 소지) 얼렁 시행하면 좋겠네요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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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1IiiIii
요구 가능이면... 실제 요구하는게 될까... 그냥 계약시 의무로 해야지 될까말까한데....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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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후레쉬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인거죠 그리고 계약시점보다 나중에 발생한 체납으로 보증금 못받는건 그대로라 유명무실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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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점 이후에 발생한 세금 체납이라도 무조건 0순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