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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복지정책은 결혼하지 마라함3

SpongeBobs
등록일 2024-05-01 09:53
조회수 1010

1. 비혼 유도하는 모든 복지정책

예를들어(금액은 예시)

1인 소득 300만원이 기준이면 2인은 300+150을 줌

300만원남 300만원녀는 혜택을 받음

근데 결혼하면 아웃. (600 > 300+150)

맞벌이 300+300은 결혼 안하는게 이득인 구조

세법이론 배우면 바구니의 설계에 대해 배우죠

바구니를 합치면 손해 -> 가구분리를 유도

바구니를 합치면 이득 -> 가구통합을 유도

한국의 모든 세제

모든 복지체제들은 그 구조상 인구를 합치면 손해임

ㅎㅎ

2. 수학 모르는 놈들이 만든 on/off 형 복지

수입 100만원까지는 풀복지 101만원은 노복지

병신같은 제도. 그러면 100아래로 수입을 유지하것지.

슬로프형으로 수입이 늘수록 조금씩 비율에 따라 보조를 덜해주면 되는데...

오래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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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2024-05-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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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믿을인없다

1인가구 600 소득도 혜택을 받아요

2024-05-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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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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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익명1 *]

이젠 대놓고 일베드립을 쓰네

2024-05-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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