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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오감
빌라의 경우
각 호별 집주인이 따로 있나요? 분양면적에 주차장이 포한되는지요?
보통 상가는 근린시설로 주차장 포함되지 않아요. 주차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단시설이 없다면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들어오는걸 막을 순 없어요.
집주인이라면 차단시설을 설치하시고 여기에 임대사업자 세를 주고 있다면, 이건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집주인, 주차장 땅을 소유해야만 이 모든게 가능합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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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또라이
네 각호별로 주인이 따로있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인데 집합건축물대장보니 주차장이 2평정도 공용부분에 잡혀있네요. 그러면 주차권한이 있는게 맞는건가요?
헷갈리는게 집합건물법상 주차공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서울시 주차장조례법? 근린생활시설 법이 내용이 달라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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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주민 회의해서 저런거 설치하기로 합의서 만들고 저걸 다 주차구역 전부 다 설치하고
입주민만 열쇠줘서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비슷한 경우 저렇게 해결한걸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