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노동 인구가 늘어나서 뭐하겠습니까. 

성별이나 연령을 가리지 않고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비가 지출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한국은 복지비 지출에 너무 신경질적이고 인색합니다. 일단 다른 선진국의 2/3 정도는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은 절반되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은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수에 맞게 지출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남은 61조는 더 걷어서 뭐한답니까? 그냥 없는 셈으로는 치고 땅바닥에 묻어둘까요?

@ilikeit 

정부 예산 계산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100만원이 세수라면, 100만원 지출로 재정계획을 세웁니다. 100만 원 수입이라고 가정하고 정부예산 짜고 꾸몄는데 나중에 총세입이 120만원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기재부 같은 곳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120만원이 한해 세수면 120만원의 세수 계획을 세워야지요. 

왜 별도로 추가 집행한 것까지 세수에 결부시킵니까? 

@ilikeit 

보편복지하려면 세금을 2배는 걷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죠. 무슨 달성 기준 세워놓고 그에 맞춰 세금 강제로 거두들이는 게 아닙니다. 

국가부채 같은 것에도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것 역시 국가 역량이고, 국가에게 투자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일정 부분 빚과 거품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일개 개인이 빚 지는 것과 국가예산을 담보로 여러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건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굿드림 

연봉 3000만원인데 올해 총 지출이 7000만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부족한 4000만원은 대출을 했는데

연말에 보너스로 2000만원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흑자인가요??

대출 4000만원은 뻘인가요??

보너스 2000만원 받았으면 대출 갚아야합니다.

국채발행이 대출이에요;;;;

@굿드림 

아닙니다.

세수 부족하다면 채권발행하는거에요..

100만원이 세수인데 100만원 지출로 재정계획안세워요;;;;

100만원 세수, 150만원 지출이면 50만원은 대출(국채)로 때우는거죠.

@굿드림 

세금 두배 출처는 유럽 복지나라의 세수부담율을 이야기 한겁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건 유럽 복지나라급 아닌가요???

당연히 부담도 그 수준이죠.

공짜는 없어요

형편에 맞는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손에 꼽히는 세수부담 낮은 나라입니다.

복지 요구하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거두는겁니다.

@ilikeit 

국가부채를 갚아요? 그걸 왜 갚아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부채와 국가 부채는 다른 개념이라고. 

국가부채는 안정적인 선에서 유지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걸 왜 갚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국가부채가 낮은 국가인데 그걸 왜 갚고 앉아 있습니까. 오히려 부채를 더 내서 투자를 하거나 복지에 써야죠. 부채를 늘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갚아요? 

국가예산은 별도의 추가 예산 염두하고 계획 세우는 게 아닙니다. 

100조가 지출될 거라 예상하고 100조를 지출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지출 10조 아끼거나 세입이 10조 더 들어오면 상 받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계획을 세운 대가로 감사원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10조가 간절히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니까요. 국가 세수가 남으면, 그건 지출되어야 할 곳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난해 61조 만큼 국가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부채는 갚아서 줄여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적절히 관리하는 거죠. 

@ilikeit 

위에 적었잖아요. 

별도로 복지비 더 걷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61조의 추가 세수가 있었다고. 

한국 1년 복지예산이 96조 약간 넘습니다. 여기에 60조 더 투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여력 없어요?

이 추세면 1명이 2명 부양합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이미 국가세금으로 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행복에 겨운 상태에서 연금고갈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국가에서 물어보세요. [뭐 연기금이 남아 있다고? 대단하네. 그런데 왜 연금은 그 따위로 소액지출이니?] 하고 물을 겁니다.

@굿드림 

선진국은 우리 같은 급격한 인구 절벽이 없었으니가요.

낮을 때도 보농 1.3 정도는 유지했고 이민도 받고 해서 그보다 올리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우리처럼 높은 부양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고

우리는 심지어 그들 같은 수준의 선진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곧 전무후무한 압도적인 노인부양비를 찍을 나라고

그 때에 맞춰서 국민연금도 고갈 됩니다. 

진짜 암담한 상황입니다. 

@설레는하루 

한국은 이미 웬만한 유럽 국가를 넘어서는 선진국입니다. 여로 모로요. G7으로 거론됐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가난하지 않아요. 

2019년 한국 국가예산이 419조입니다. 그리고 2022년엔 607조가 되었습니다.

이동안에도 노인은 늘고 출산율은 감소했고 일자리는 줄었고,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한국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국가예산은 늘고 각종 산업은 더 튼실해졌습니다. 왜 부정적인 전망만 하십니까?

노인이 되어서 비참해지는 나라에선 애를 낳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횡에선 분배 역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좌시하지 맙시다. 

@굿드림 

노인 부양 능력은 전체 gdp가 아니라

1인당 gdp를 봐야죠.

1인당 gdp로 보면

우리는 이제 겨우 선진국 초입입니자.

중국이 g2라 그래서서 

1인당 세부담 능력이 높지 않 듯이요.

노인 미래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세부담을 3배씩 늘리면

젊은이들 다 도망 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설레는하루 

국가 GDP나 1인당GDP인지 언급한 적이 없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생산이 아니라 예산 말한 겁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으로요. 

61조 추가 세수가 걷혔습니다. 어디에든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랬다는 겁니다. 

추가 복지자금 마련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노인 부양 완벽하게 못하면 지금보다 잘하는 선으로 점차 발전시키면 됩니다. 당장 조금 더 쓰면 되잖아요. 

노인 분들 재벌 만들어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은 한국 산업화의 산증인들이고 큰 공헌을 하신 분들 입니다. 

아무렇게나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두려움만 키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굿드림 

G7 기준이 국력인데

그건 총생산으로 보는 거죠.

1인당으로 보면 우리는 7위는 커녕 저~기 한참 아래입니다. 

지금 당장 초과 세수가 있다고 해서

매년 그 돈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노인 복지를 늘리게 되면 

당장은 초과 세수로 문제가 없겠지만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무슨 수로 감당 할 거냔 말입니다. 

결국 세금 거둬서 그거 다 써야 하는데

지금 보다 3배는 더 거둬야 한다고요.

그것도 지금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말이죠.

근데 더 늘리자니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더 많은 세부담을 지울 생각이냔 말이죠.

이것 조차도 국민연금 고갈은 고려도 하지 않은 금액이고

국민연금 고갈까지 고려하면

더 늘어납니다. 

월급 받으면 반은 세금이랑 사회보장비용으로 나갈 건데

남은 걸로 젊은 세대가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유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늘리자고 하시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설레는하루 

G7 기준이 국가총생산이에요? 그건 누구 기준인가요? 

한국은 UN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밑에 있는 국가로 내려가게 되나요?

지금 당장 노인 분들에게 복지지출 좀더 늘리면, 언제 세금 세 배를 더 지불하게 되나요? 2060년이나 70년쯤 되나요?

30년 전 한국에서 어린이 무상급식 말하면, 빨갱이 취급받고 나라 살림 거덜낼 거란 소리 들었어요.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빨갱이 천지에 나라살림 거덜났나요? 

지금 노인 복지비 조금 늘린다고 세금 세 배를 내게 된다고요?

도대체 무슨 계산으로 그런 복지비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초과세수가 있는데 앞으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전해에 걷혔던 세수가 갑자기 없어질 거란 건가요?

그럼 R&D 같은 다른 재정정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