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 사형선고죠
관습헌법 ㅋㅋㅋㅋ.
진짜 그때 헌재 재판관들
한국의 목줄을 따버렸죠
대한민국의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북한을 탓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제사회와 안하기로 한 핵실험을 강행하고,
한미훈련을 못하게 하고 개성공단 마음대로 통행 차단시키고 억류하고 항상 방해를 놨던게 북한입니다.
그런걸 다 포용하고 받아주면 그냥 개호구 국가 밖에 안됩니다.
관습이라는 말 붙이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함
헌법을 초월한 판결임
집값 욕망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지 알까나
그때 재판관들 낯짝 박제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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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북한을 탓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제사회와 안하기로 한 핵실험을 강행하고,
한미훈련을 못하게 하고 개성공단 마음대로 통행 차단시키고 억류하고 항상 방해를 놨던게 북한입니다.
그런걸 다 포용하고 받아주면 그냥 개호구 국가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