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모회사 뉴스코프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소식
본 소송의 발단은 2025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2003년 트럼프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50세 생일을 맞아 나체 여성의 실루엣이 그려진 종이에 외설적인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 메모가 조작된 가짜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린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의 소장이 공인이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기사 발행 전 피고 측이 트럼프, 법무부, FBI 등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접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고도 보도했거나, 사실 여부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트럼프 측에 4월 27일까지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판결에 따라 소송을 재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BBC와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과거 ABC와 CBS로부터는 2024년 대선 보도와 관련해 각각 약 1,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언론의 취재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공인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으로 성립되기 매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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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때도 그런 소리 나왔습니다.
트럼프 임기 끝나면 죽었다고...
그때는 뭐 저런 이야기 없었나요.
그럼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
미국 사법시스템도 만만찮게 썩어서 저 쓰레기 못치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