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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31
- 하늘아래땅
- 등록일 2021-03-09 01:18
- 조회수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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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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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스
기업이 돈을 투자해서 벌려고 만든 인프라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 해당 지자체는 균형발전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들고 는 싶고 돈쓰기는 싫고 , 정부는 이미 예산 다줬고 , 인프라 투자에 적자 보존하겟다고 투자자 대려와서 년간 수백억의 기름값 절약 돈으로 따질수 없는 시간절약 , 편의성 향샹 , 대체 무슨 세금이 센단애기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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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땅
투자를 해서 버는게 문제가 되는거 아니죠
근데 수익보전을 해주죠 실패없는 투자라는게 문제 아닌가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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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저는 저런 민자사업구조가 진짜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만약 저걸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그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는건데 그걸 굳이 사기업에 준거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입장에서 장점으로 볼수 있는건 초기 건설비용을 정부 재원외에서 끌어다 쓸수 있다는점 딱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재정사업으로 건설시 이용료를 높게 받기 어려운걸 할수 있다는건데 사실 그것조차 그냥 민간기업이 이득보는거지 고요금 책정된다는 사실이 정부에게 딱히 이득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문제는 정부가 무조건적인 수익보전을 걸어놓은게 대부분이라는건데 이럴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에 투자비용이 없을지 모르나 결국 보전으로 초기투자비용 이상이 빠져나가죠. 본질을 요약하면 돈지불하는걸 미루는것뿐이에요.
제가 더 빡치는건요. 민자사업 시작은 신자유주의 기반으로 불합리하고 방만하게 돌아가는걸 효율화 시키려는거 마냥 민간에 허용하는것으로 홍보했다는겁니다. 신자유주의대로하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일정수준 이익보전해주는 구조자체가 말이됩니까? 저런건데 이상하지 않아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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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소망엿
초기투자비용 이상이 빠져나간다 해도 그 화폐가치를 초기 투자시점으로 현재가치 할인한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지불을 미뤘다는 점, 부채리스크 등 국가에 이득이 될텐데요 돈지불하는걸 미루는것을 "뿐" 이라 생각하는게 의아하네요 돈지불하는걸 미루는게 민자사업의 핵심 아닐까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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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합격소망엿/
현재가치로 초기투자 시점의 할인해서 평가하더라도 정부가 손해보는 장사라는 결과가 나온게 현 상황입니다. 돈을 지급하는걸 유예한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건설했을 경우와 민자사업을 진행했을때를 비교하면 민자사업자와 정부의 제로썸 게임이에요. 본질이 딱 저런거라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정부는 가치평가시 절대 이득을 볼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민자사업자가 꿀을 빨고 있죠......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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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소망엿
저는 오히려 보전해줘야할 정도로 사업성 없는 사업이랴말로 개발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면서 채무부담을 줄이는게 맞고 수익이 나는(민자로 할경우 수익보전이 필요없는) 기반시설이야말로 국가가 큰 빚을 떠안더라도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꿀을 빤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수익률이 10% 이상인가요? 그정도 대규모 사업이면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 최소 6% 이상은 되어야 할거깉은데요.) 그건 대답을못하겠네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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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합격소망엿 /
님의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한다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사업은 민자로도 내주지 말고 아예 접었어야 합니다. 민자사업에 내주지 않고 정부가 직접 했다면 민자사업자의 수익은 차라리 정부의 몫이 됩니다.
정부예산 외에서 예타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 정부 의사결정권자들이 진행한것이라는 결론 말고는 저는 설명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저 결론대로하면 저런 결정을 내린건 개새끼자나요. 그러니 화가 난다는 거였습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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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소망엿
저는 생각이 달라요 도로가 정부 수익창출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국민 교통권 향상 등등 사회복지차원의 요소가 결합되어있는게 기반시설인데 과도하게 수익성만 바라보시는거같아요
국민 편익차원에서 정부 보전이 필요하더라도 내야할 도로는 개설하는게 맞다고 봐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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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스
이분 무슨 소리하시는지 ?? 간단히 설명해드릴께요 인프라 투자시 해당 지자체가 -여기 통행룰 조사 해보니 하루 1000대야 괜찬지 ? 그러니 투자해 1000대 미만 통행하면 내가 보전해줄께 하고 지자체와 정부에서 통계 내서 투자자 모집 한거에요 그게 맥쿼리고 실제 운영권 가지고 보니 하루 500대 지나가니 500대분 보잠 해주는 겁니다 - 정말 이상하시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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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합격소명엿/
윗댓글 내용은 저도 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곳에는 어느정도 건설해 줄 필요가 있긴하죠
합격소명엿님께서 수익률을 어느정도로 보전해주느냐를 말씀하셨자나요. 몇퍼센트가 나오느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에요.
일정수준의 보전을 보장해주는게 MRG의 핵심인데 보장해주는 기관이 다른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자나요. 국채보다 훨씬 높은수익으로 정부의 보장을 받을수 있는 투자처라면 이게 메리트가 없을수가 없죠.... 그러니 투자자금도 쉽게쉽게 모이는거구요.
정부나 지자체가 MRG에 너무 데이고 말도 많고 폐지시킨게 10년이 넘었다지만 그전에 지어진곳들은 완전 지금 꿀빠는 구조입니다. 요새는 MCC방식으로 가서 약간 다르긴 한데 이것도 파고들어보면 다이나믹 합니다 ㅋㅋ
저는 이만 자러가야해서 댓글 다시면 아침에나.....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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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라이더스 /
당시 정부의 예측은 시간이 지난 현재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그럼 그 예측대로 그걸 정부가 건설했을때와 그 예측대로 민자사업으로 건설했을때 이 두가지로 현재시점에서 비교하면 되는겁니다. 정부가 어느 결정을 했을때 더 큰 손해를 입는가 답은 민자사업쪽입니다 그러니 욕먹는거에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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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
맥쿼리 주주지만 (엄청 소액) MB때 비롯 특혜성 계약 많이 맺었어요 사업에 돈 빌려주고 고액 이자 받아내고 있고 수익보전으로 일정수익 유지...
고배당 주식이지만 그 이상으로 이자받아서 본사로 보내고 있어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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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수요예측조사를 개판으로 해놓고 그 기준으로 수익보존을 해주니 욕을 먹는거죠
그걸 제일 개판으로 친 정부가 MB고 한몸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죠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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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소망엿
맥쿼리 고맙진 않아도 욕할건 아니죠 수익안나서 수익보전 안받으면 적자 뻔한공사 입찰 누가하나요? 입찰 아무도 안하니까 맥쿼리가 되는거죠 맥쿼리 입장에서 적정 개발이윤은 당연히 보전 받아야죠 땅파서 장사하나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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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밀기계
거리대비 금액일껍니다 마창대교가 인천공항 건너는거에 반에반도 안될듯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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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맥쿼리가 문제인건 그런게 아니죠
돈있는 놈들이 맥쿼리 밖에 없습니까?
맹박이가 친족 꽂아 넣어서 진행시킨게 맥쿼리인데
아주 그냥 국가가 사업모델이지 ㅋㅋ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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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미스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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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kpx
상식적으로 맥쿼리와 맥쿼리에 공사준 사람 잘못이죠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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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스
헐 마창 대교 만 보면 국내 기관 지분이 60프로가 넘는데 무슨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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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
배당보다 사업에 돈 빌려주는 비율 따져야 해요 맥쿼리가 상상 이상으로 이자수익이 높아요. 게다가 이자 수익경우 배당보다 본사 송금으로... --------------------------------------------------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 지분대로 나누긴 하는데. 맥쿼리는 거기에 대출 이자도 받아가서 국내기관보다 더 많이 걷어가요. ( 지금은 국내 기관들도 맥쿼리 방법 따라 한다는 얘기 있네요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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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panda
민자사업이란게 요망한게 전체구간중 공공 90%, 민자교량 10% 이런곳에 공공건설로 나머지 10% 더 지출하면 될것을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는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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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서
거가대교를 먼저 낮춰야하는데...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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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도 맥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