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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신진우판사 탄핵 요청합니다.56

  • wldiq
  • 등록일 2024-06-14 20:37
  • 조회수 15334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합니다.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화영 부지사의 대한 판결은 공정하지도 개관적이지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찬 정치적 판결입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 받아 진술이 바뀐 안부수의 말만 의존했으며 검찰의 조작된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한 것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의 보고서에는 쌍방울과 북한측과의 주가조작 정황이 그대로 보고되었음에도 쌍방울 같은 중견기업이 그럴 일 없다는 판사의 근거 없는 사견을 앞세워 이화영 부지사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검사들에 의해 피의자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술판 등을 벌이고 진술 조작을 위한 말맞추기, 회유, 협박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장시간 구금으로 심신이 피폐한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했으며
심지어는 제대로 된 변호인 조력도 못 받게 함으로써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고 피의자를 겁박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과 해괴한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사법 역사에서 씻지 못할 오명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사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합니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래의 서명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합니다.
  •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화영 부지사의 대한 판결은 공정하지도 개관적이지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찬 정치적 판결입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 받아 진술이 바뀐 안부수의 말만 의존했으며 검찰의 조작된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한 것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의 보고서에는 쌍방울과 북한측과의 주가조작 정황이 그대로 보고되었음에도 쌍방울 같은 중견기업이 그럴 일 없다는 판사의 근거 없는 사견을 앞세워 이화영 부지사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검사들에 의해 피의자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술판 등을 벌이고 진술 조작을 위한 말맞추기, 회유, 협박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장시간 구금으로 심신이 피폐한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했으며 심지어는 제대로 된 변호인 조력도 못 받게 함으로써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고 피의자를 겁박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과 해괴한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사법 역사에서 씻지 못할 오명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사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합니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래의 서명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 잼잼자봉단, 잼잼기사단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9GdZ0xZa0DycZ73jcE0ZxzFfHR-wHDDGw3ekyC-HWN_6ul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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