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올라온 레전드 불륜사건.jpg99
- 시네키노
- 등록일 2023-02-10 23:06
- 조회수 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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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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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동생노래
법이 참 그렇네요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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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덤
안타깝네요
보니깐 더글로리 반대상황이네요..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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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타츠야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억울한일이 많아져야 변호사를 찾거든요. 한국 법 전면개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밥그릇 위해서 온국민이 스트레스 받는중이에요.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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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슈화 하는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출생통보제"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바로 출생신고 해주는 제도인데 핵심은 그 대상이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거에요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를 출생신고 해주려고 분위기 조성하는 거에요 미국처럼 [속지주의] 하려구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아기 낳으면 한국인 되는거죠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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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저 불륜사건은 자신의 팔찌 자동차를 훔친것에 대한 무혐의처분 주거침입에 대한 무혐의처분 저 아이의 친부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것이긴 하죠.
다만 출생통보제를 위한 빌드업이라는말이 의외긴 하지만 이 제도 쉽게 도입될까요? 국민감정상 쉽게 움직이긴 힘들어 보입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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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지금 출생신고를 못해서 아기가 붕 뜬 상태에요 이제 뉴스에서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부모가 아니라 나라에서 대신 출생신고 해주자고 주장할거에요 출생신고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여론몰이 하는거죠
그게 결국 출생통보제에요 속지주의 법안이구요
님 말씀대로 국민반대가 심하니까 그 대상이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안할거에요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까지 생각 못하니까요
베이비박스도 똑같은 목적으로 이슈화 해왔어요 출생신고 못하는 아기를 위해 뭔가 해보자 이러면서.. 진짜 이유는 외국인, 특히 출생신고 못하는 불법체류자, 난민을 받아주려고 하는 거에요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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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호랑이i
@그만할까 세상 참 복잡하게 사시네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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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剌道豊年利多
아무 상관없는 내가 봐도 열불나는데 저 남편 속은 오죽할까..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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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지수
와 막장드라마는 순한맛이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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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nafla
정말 이혼도 정말 빨리해야하는구나 ㄷㄷ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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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Pal
국개놈들이 일을 안 하니 법이 구시대인데도 안 고쳐놨죠. 개놈시키들
일단 출생신고를 하고서 소송을 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패소하면? 그땐 어쩌려고요?
저쪽에서 dna감식 거절하면 강제로 할 방법은 있는지?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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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8
청주시는 A씨에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득? 미친것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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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Pal
법이 구시대적이니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죠.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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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탈린오빠
저거 출생신고하고 판결받아도 시에서 관련규정이 있네없네 아몰랑 할지도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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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강남스탈린오빠 시에서는 무조건 쌩까죠 저거 다 개소리에요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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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탈린오빠
@하늘바람~ 역시 헬코리아 책임회피행정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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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A
@BumPal 한국의 "나만 아니면 됨"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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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팔길이는두뼘
@BumPal 저도 저항목에서 가장눈에 띄더군요 법원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부터 받고 시에서 나서야지 남의자식 출생신고를 왜함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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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고
@그녀의팔길이는두뼘 출생 신고하셨군요
그럼 나머지는 저쪽 부서에서 해결해줄꺼에요 말해보셔요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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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剌道豊年利多 / 아무 상관없는 내가 봐도 열불나는데 저 남편 속은 오죽할까..
그만할까 /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슈화 하는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
jazznafla / 정말 이혼도 정말 빨리해야하는구나 ㄷㄷ
BumPal / 국개놈들이 일을 안 하니 법이 구시대인데도 안 고쳐놨죠. 개놈시키들 일단 출생신고를 하고서 소송을 ...
64468 / "죽은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기"…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이혼 소송 중 숨진 아내와 불륜...
그만할까 / 지금 출생신고를 못해서 아기가 붕 뜬 상태에요 이제 뉴스에서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부...
Rowhwn / 50억. 도이치 뉴스 다 내려가고 이뉴스가 포털 도배하고 있음
[* 비회원 *] / 1찍한테야 50억, 도이치가 중요한 뉴스겠지만 보통 사람한테는 이 뉴스가 훨씬 더 황당하고 억울한 뉴스니...
하늘바람~ / 시에서는 무조건 쌩까죠 저거 다 개소리에요
떡실신'ㅅ' / 이제 세상도 변했고 세대도 달라졌는데 예전처럼 그냥 등록만 한다고 다 되거나 추정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은...
카말랭 / 2찍인 님한테는 뭔가 기분 좋는 상황처럼 느껴지는군요?
그만할까 / 제 관심 분야라서요;; 지금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수입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