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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타츠야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억울한일이 많아져야 변호사를 찾거든요. 한국 법 전면개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밥그릇 위해서 온국민이 스트레스 받는중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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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슈화 하는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출생통보제"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바로 출생신고 해주는 제도인데 핵심은 그 대상이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거에요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를 출생신고 해주려고 분위기 조성하는 거에요 미국처럼 [속지주의] 하려구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아기 낳으면 한국인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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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지금 출생신고를 못해서 아기가 붕 뜬 상태에요 이제 뉴스에서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부모가 아니라 나라에서 대신 출생신고 해주자고 주장할거에요 출생신고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여론몰이 하는거죠
그게 결국 출생통보제에요 속지주의 법안이구요
님 말씀대로 국민반대가 심하니까 그 대상이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안할거에요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까지 생각 못하니까요
베이비박스도 똑같은 목적으로 이슈화 해왔어요 출생신고 못하는 아기를 위해 뭔가 해보자 이러면서.. 진짜 이유는 외국인, 특히 출생신고 못하는 불법체류자, 난민을 받아주려고 하는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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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剌道豊年利多 / 아무 상관없는 내가 봐도 열불나는데 저 남편 속은 오죽할까..
그만할까 /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슈화 하는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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