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앞에선 평등할 필요 있을까요 있는놈이 갑인거지

@SpongeBobs 평등하지 않으니 법적으로 강제한거겠죠

인류는 태초이래로 지금까지 단 1초도 평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은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인 것을

@누르면삑 그런걸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참 추하네요. 

추하긴요

저도 을인걸요

현실을 말한겁니다

법앞에서 평등한다고 해도 돈있으면 법 위에 있는게 말이 되는건지 참

@SpongeBobs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인권사상의 근원 내지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한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받지 않는 주관적 공권이다. 

@보차 양심의 자유은 내면에 있을때 제한을 받지않는 공권이구요. 외부로 표출되면 당연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헌법 11조는 평등권이므로 상위법입니다. 두 법이 상충하면 평등권이 당연히 이김.

 (혐연권 vs 흡연권으로 공공건강 vs 개인자유로 헌법 재판 붙었는데 공공건강 압승했죠) 

대표적인 예가 군대의무. 양심의 자유 운운해봐야 국방의 의무도 못이김. 

@trike 저사람들의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평등권을 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말을 하고싶었습니다.

표현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차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야 안되죠. 

근데 그런 논리라면 법적으로 다 클리어 된 정치인들도 욕을 하면 안됩니다. (예 : 50억, 음주운전)

세상에는 법적 비난도 있고, 정치적 비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도 선이 존재하고, 

평등은 법치국가에서 최우선으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린 이상 당연히 욕먹어야 하는 겁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시죠? 

똑같이 음주운전 했는데, 누군 정지 먹이고 누군 그냥 집에 모셔다 드리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니까요. 평등권을 아예 헌법에서 배제하는 게 불가능하다(헌법 위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정할수 있는 부분에서 성립되는거지, 

평등처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에 적용하면 안돼요. 

@trike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를 어디까지 확대하시는건가요? 표현은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에게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조금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차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한건데, 왜 넘었는지 설명을 한건데... 평등권만 보이시는 건가요? 

관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례까지 들어서 설명 드렸는데... 참... 괜한 짓을 했네요. 

내 선구안이 문제다... 

@trike 이정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구요? 세상을 어떻게 사세요? 영화는 어떻게 보고 소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오해하시는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평등권의 아래라는 해석은 태어나서 처음들어보는 궤변이네요.

아무튼 이 광고는 무척 마음에듭니다.

묘하게 자극적이고, 집을 보러가고 싶은 충동이 드네요.

@보차 본인이 이해가 안된다고 궤변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야 궤변이죠. 

평등권 vs 표현의 자유 

또는 맨 처음 언급한 평등권 vs 양심의 자유 

뭐든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해보시죠? 

저는 평등권이 이긴다에 전재산과 목숨 걸게요. 

공감합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를 내면화 하고

부러워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나온다는게

심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