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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 “불공평하고 모순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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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일보 = 김정호 기자]고(故) 손정민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지난 17일 경찰에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 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 되었다.유튜브 방송 ‘머선129’의 유튜버 ‘머선이’는 20일 방송에서 “경찰에서 추진 중인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규칙자체가 불공평하고 모순되어 있다”고 말했다.‘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제정된 ‘경찰청훈령 제921호’의 ‘변사사건 처리규칙’으로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시행된 적 없는 규칙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http://www.tam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32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유튜버의 의견을 기사로 쓰네요.
유튜버가 상당히 알아주는 전문가인가봐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8&aid=0000708610
서울경찰청은 21일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키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는 대개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지만, 손정민 씨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심의위연다고 하니까 위에 있는 기사처럼 나오는 유튜버같은 발언들이 있었나봅니다.
외부인원을 더 늘려서 하는걸로 결정을 했나보네요.
정작 저렇게해도 인터뷰를 보니 그 같이 있던 친구가 범인으로 나오지않는 이상 믿지않을듯한 뉘앙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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