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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줍니다112
- 용감한치타
- 등록일 2023-06-09 14:57
- 조회수 3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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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더스
소득되고 법 잘알면 뭐 못할게 없겠죠 원래 잘살던 사람들이야 이미 자기 집 살고있을테니 해당될일 있겠냐만
일단 다른 집구해서 전입 옮겨놓을 수 있는 기초 자금력은 되어야 집주인 꼬장시 조질수있음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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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ppomppu out
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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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1등당첨
보증금도 제때 못돌려주는 집주인이
뭐가 억울하다고 이런 기사를 내줄까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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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목도리담비
그러게요 계약 끝나면 돈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상 갑질 못 하는 게 서럽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 거 같네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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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기사를 잘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읽어보시면 계약이 끝난게 아니라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1년 6개월 더 빨리 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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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오리도날수있다 갱신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3개월이나 시간을 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인거 같습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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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4
@오리도날수있다 묵시적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것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내 언제든 3개월 전에만 종료의사 통보하면 빼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안해주고 갱신계약서 새로 쓰자고 합니다.
저 케이스는 묵시적 갱신된걸겁니다. 그리고 적정가격에 내놓으면 3개월이면 충분히 신규 세입자 구할 시간입니다. 묵시적 갱신 허용한것만 봐도 임대인이 허술해보이는데... 아마 개정된 법 모르고 보증금 안줘도 별탈 없겠지하고 적정가격 이상 부동산 내놨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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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해적판 갱신해서 저렇든 아니든간에 노란목도리담비님은 "계약 끝나면" 돈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잘못 아신거잖아요.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는 거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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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01024 휴..또 설명해야 되네요. 노란목도리담비님은 "계약 끝나면" 돈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잘못 아신거잖아요.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는 거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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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아세뽐 묵시적 갱신도 정해진 계약 기간이 존재합니다.... 요새 분위기상 전세시세가 하락중이라 갱신청구권 사용했을 확률이 오히려 매우 낮죠.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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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오리도날수있다 묵시적 갱신이라 가정하고 이야기 할 경우 묵시적 갱신의 법적 종료는 갱신시점에서 2년 또는 임차인이 퇴거 의사 통보 후 3개월입니다. 즉, 법적 계약 종료 후 안돌려준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 기간 자체가 저 두개 중 하나인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년 임차기간으로 계약하고 임차인이 법적기간인 2년 주장하면 법적인 종료가 2년이 되지만 임대인은 2년 종료 주장하지 못하는것과 같은겁니다. 법보다 계약서가 우선되지 않는것에는 동의 하실거구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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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오리도날수있다 현행법상 재계약 후에는 퇴거 통보 후 3개월후에는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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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노란목도리담비 계약완료시점에도 돈이없을확률이 높긴한데 ... 계약끝나기전에 만기인 금융상품가입한거라면 약간 억울하긴하겟어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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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길만걷자
@01024 묵시적갱신시 계약 기간이 정해지는게 아니라 세입자 입장에서 2년이 보장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기 한달 전까지 종료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통보 3개월 이후 계약 해지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전까지 얘기하라고들 하는거예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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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탄핵길만걷자 갱신시점에서 2년 또는 임차인의 일방 퇴거 통보시 3개월.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닐텐데요...
오히려 님께서 나가기전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틀린거죠.....
묵시적 걩신이나 계약갱신권 사용계약인데 중간 퇴거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일방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해주면 됩니다 언제든 1개월후에 방뺀다고 통보해봤짜 임대인은 1개월후에 지급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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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길만걷자
@01024 제 글 수정합니다. 20년에 법이 바껴서 2개월 이전까지가 되었네요. 그 전에는 1개월 이전이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함은 변함 없습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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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탄핵길만걷자 님이 말한것 때문에 진작 찾아봤습니다. 제 시간만 버렸구요. 본인이 맞다만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말을 더 하겠습니까.... 전 포기 하렵니다.
애초에 님 말부터 어폐가 있는건 알고 계십니까? 1개월전 종료 의사 통보하면 되는데 계약종료는 3개월 후 실행이라고 하시니.... 애초에 이 문장이 모순되는걸 못 느낀다면.....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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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길만걷자
@01024 아니네요 1개월이 여전합니다. 혹시나 바꼈나해서 검색했다가 제가 상가임대차를 잘못 보고 2개월이라고 했네요. 여전히 1개월까지가 맞구요. 제가 쓴 단어를 잘 보세요. 1개월은 통보 기한이고 3개월은 효력발생 기간입니다. 저도 제가 틀렸나하고 찾아봤는데요. 이런 얘기까지는 안하고 싶었는데, 저 자격증 보유자예요. 법조항을 다 떠먹여드리고 싶진 않고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를 검색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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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탄핵길만걷자 님 1개월전 통보하던말던 3개월 후 효력발생되면 겨약종료는 언제입니까? 계약종료가 되는건 3개월 후가 맞겠죠?
그럼 꼭 나가야하는 날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일때 1개월 전에 통보하는게 맞아요? 아님 3개월 전에 통보하는게 맞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최소한 언제 통보해야돼요?
이상한데 꽂히셔서 1개월전 통보하면 되네 마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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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길만걷자
@01024 보증금을 잘 주면 좋지만 안주고 버티는 임대인이 있을 때 그 3개월 효력발생이 유효합니다. 1개월 전 통보했고 매끄럽게 이행 됐다면 3개월까지 갈게 없죠. 그 기간을 넘기면 3개월 후부터 계약종료 시점이 되는거예요. 임대차등기명령 등에 활용될 수 있을겁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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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탄핵길만걷자 님 임차인이 X일까지 꼭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면 애초에 3개월전에 X일까지 나가야하는걸 통보해야 한다구요. 그럼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는 조건이니 3개월전 통보하면 이미 충분하고 조건달성한가구요.
실질적으로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집주인도 그전까지 세입자를 여유있게 구할수 있는거고 생각보다 일찍 구해지면 그떈 조율하면 되는 문제구요. 만약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 못 구하면 어쨋든 본인사정으로 그날에는 꼭 나가야만 하니 하니 딴데 월세구해서라도 이사가고 그날 임차권 등기 걸어버릴수 있구요.
실무적으로 그럼 님은 뭐라고 조언을 해야 할까요? 1개월 전에 통보하고 3개월 후에 종료됩니다라고 할겁니까....? 1개월전에 통보하시면 돼요라고 할거에요? 그럼 집주인은 보증금 안주고 3개월까지 버텨도 되는데??? 무조건 나가야하는날 3개월 전에는 통보하셔야 한다고 하는거죠.
이게 무슨 말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다 왜 시간 허비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라 답을 달던 추가 답글 안답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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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길만걷자
@01024 그래서 제가 위에 그렇게 얘기한거예요. 이런 이유로 보통 3개월 전 얘기하라고 하는거라고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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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4EvER
다른 집 구해서 나가면 지연이자 받는거 요즘 처럼 정보 접하기가 쉬운 세상에 꼭 변호사가 아니라도 저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전세금 그걸 못받으면 딴데를 갈수가 없으니 발을 동동거리고 세입자가 을이 되는거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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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여기 세입자가 많아서그런가 세입자 편을드네ㅋ 계갱권 2년 계약하고 6개월만 살다 홀랑 나가버리면서 악법도 법이다 그건가 저 변호사도 꼭 당해보길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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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사 제대로 안읽는 분들이 꽤 많네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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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래별
그 법을 누가 입법 했을까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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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쫑2
그 동안 법 테두리 안에서 전세금 수천, 수억 올려먹을때는 괜찮고.. 무슨 악법 타령이죠?
세입자 돈으로 갭투기 하면서 불로소득 번 거는 생각 안하고..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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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팔길이는두뼘
계갱권 2년계약한뒤로는 3개월전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나갈수있는게 법이고 그걸 동의하니 계약한건 집주인인데 이건뭔소리?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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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주
지 맘에 안들면 법은 악법이고 법도 아닌가?
그리고 묵시적갱신의 임차인 계약 해지 조항은 최근 개정 내용도 아니란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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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네꼬
무슨 얼어죽을 악법
계갱권이 세입자 편이면 그거 포기하고 나가는건데 3개월간 새로운 새입자 구하면 되지
만약 전세 오르는 시기에 나갔으면 아싸하고 전세금 올려서 세입자 구했을 거면서 악법 타령은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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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얄밉게
이거 법이 바뀌어야한다 봅니다.
전세계약 2년하고 2년 추가 계약할때 몇프로이상올리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건 좋은데... 문제는 추가 2년중에 언제든 세입자는 계약 파기하고 나갈수 있게되어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추가계약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있으면서 그 추가 2년의 계약기간은 세입자가 안지켜도 되게 되어있어... 솔까 갑자기 나간다고하면 미칠수 밖에 없죠.(법을 만드는데 이유가있을낀게... 이건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수없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추가 계약도 무조건 하게 했다면, 세입자도 그기간에대해 지키도록 하는게 맞지않나 봅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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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밍
이건도 처음알았네요... 그건좀문제 있어보이네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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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목도리담비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전세 계약 갱신 여부는 2개월 통보니까 전세 계약 끝나고 나가게 되면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세입자 찾자나요? 찾아보니 묵시적 연장 후 계약 기간 전 나가려면 3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나간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있나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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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무정부시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권 사용했나 보네요
통보후 3개월의 여유기간동안 집이 안나갈것 같으면 대출을 준비하든 임대료를 내리든 대응을 하면 되긴 한데 요즘같은 하락기 아니라도 더올려서 내놓고 배째는 집주인들 때문에 말이 많았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상대가 변호사 아니래도 임차권등기하고 소송하는건 어려운건 아닙니다. 다만 보통 소송 들어가면 판사가 합의 종용하는데 보증금 공탁걸면 소송이 종료되고 소송비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추천 하지 않는데 본인이 변호사면 일하다 서류 몇개만 만들면 되니..........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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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3개월의 시간을 주니까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
1달도 안되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 구하기에 3개월이면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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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2년을 연장 계약하는 갱신계약인데 ㅋ 임차인은 2년보장받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전 통보하면 장땡임?? ㅋㅋ 왜 상호민간계약에 임차인만 계약기간에 대한 우선권이 있음??? ㅋㅋ 임대인은 백년만년 임차인만 구하나ㅋ
임대인도 임차인한테 3개월전에 퇴거통보하고 강제퇴거시키게 해줘야지ㅋㅋ 3개월이면 다른집구하기 충분한 시간이자너요ㅋㅋ 그건 안되지?????? ㅋㅋ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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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말타 반말은 니 식구한테나 하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더 보호하는게 맞아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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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촌놈
@말타 그게 싫으면 레버리지로 부동산 투기 안하면 됩니다. 오늘 전세계약서 쓰고 온 임대인입니다. 전세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안맞아서 대출 받아 전세금 내줄 예정입니다. 지금 세입자는 연장권 쓰고 1년 6개월만에 나가십니다. 몰랐던거 아니고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고.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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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진주촌놈 계약기간을 임차인 맘대로하는게 문제라는데 레버리지 투자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ㅋ 계약이라는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한 기간을 왜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하면 정상만료가 되냐구요ㅋ 묵시적갱신이라면 응당 ㅇㅋ 인정하지 근데 계약갱신권은 계약서에도 2년을 명시한거자나여? 근데 2년을 임대인만 지켜야하냐고요ㅋ 이게 레버리지 투자랑 뭔상관임ㅋㅋ 2년뒤에 임차종료하고 매매계획했으면 계획 기간 다 뒤집어지는데ㅋ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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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뿡
전세금을 줘야 집을 구하지! ㅡㅡ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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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뿡
@진주촌놈 지극히 올바르신 임대인이시네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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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네꼬
@말타 레버리지 얘기가 왜 나오겠음요?
코로나로 나라들 돈 찍어내니 현물 가격 올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준건데 이게 결국은 묵시적 갱신 강제성 있게 하고 5퍼 상한 준거 뿐임 결국 오르는 현물 가격에 세입자랑 임대인 둘다 보호 해준 거임
만약에 5퍼 제한 안했으면 세입자도 문제지만 지금 전세금 더 오른거 돌려줄수 있음 ? 지금도 난리인데 근데 오른 동산으로 레버리지 한사람들이 전세금 못 돌려줄 확율이 높으니 레버리지 얘기가 나오는 거임
정당한 계약 정당한 계약 하지만 왜 세입자는 3개월 전이고 임대인은 2년 불공평 불공평 이러는데
좀 웃긴거임 그럼 이건 어떻게 공평해지는지 얘기 해보셈 집주인이 레버리지 써서 집값 떨어져서 깡통되서 전세금 못받을 경우 집주인은 지가 투지하고 리스크는 세입자가 지고 반대로 올랐을때는 열매는 임대인이 먹는 구조는 공평함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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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꼬네꼬 님 논리 진짜 개극혐아님? 그냥 임대인은 죄인이니까 임차인이랑 부동산 공평하게 나눠갖자고하지그럼?? 깡통되서 임차금 못받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서면 계약 다무시해주는게 임차인 권리라는거임?? 치킨집 사장도 닭팔아서 번 순수익 오천원. 망하면 퇴직금도 못받을수 있는 알바랑 공평하게 엔빵하자고 그러지ㅋㅋ
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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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네꼬
@말타 그렇게 치면 님 논리도 개극혐이에요
그럼 세입자는 죄인인가요 2년 계갱권은 완전 불만이고
부동산 리스크는 세입자 지는거 따지는건 개극혐이면 완전 울면서 엄마 내가 틀린말 해도 내 편만 들어줘 하시는 수준 아니신가요 ?
형평성 찢어지네요 ㅎ
그리고 내가 무슨 서면계약을 무시하라고 했음 ? 계갱권은 법이고 법대로 퇴거 3개월전에 고지하고 계약 종료 되는데 무슨 서면 계약 다 무시라는 상상 억측을 하는거임 ?
법 어기고 갑질하다가 세입자한테 데인적 있으신가 ? 왜 그러십니까 ? ㅎ
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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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꼬네꼬 ㅇㅋ님말이맞음
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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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뿡
임대인은 세입자 돈으로 시세차익 얻고 세입자는 전세살고... 서로 이득보는거고... 계약 끝나면 돈은 돌려줘야죠! 아파트를 팔아서 차익 막고 전세금 돌려주면 되잖아요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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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르
2년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 자동해지됩니다
즉 2년+2년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번째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이 문제가 됩니다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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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햄
? 왜 연12프로지 소제기한것도 아닌듯한데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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