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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근황 ㅋㅋㅋ2

폐지 앞둔 단통법인데…방통위, 유통점 규제 손질 왜?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단말기 유통점 규제를 손질한다. 방통위는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휴대폰 판매점과 거래하면 과태료를 받고, 판매점이 온

방통위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려는 사전승낙제와 관련된 유통점 규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가 목적이다.

판매점의 불법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

올해 7월쯤 시행될 예정인데, 단통법 폐지 분위기와는 상충된다네요

불법보조금 막자는 취지…단통법 폐지와 상충

첨부파일

닭븅

규제 푼다면서요

역시 입벌구야

2024-05-09 점아이콘

ababce

여야가 좋다고 만든거라

그 찬성한 정당, 의원 다 사라지기 전까지 힘들어요

2024-05-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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