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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1)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872&ancYnChk=0#0000
주 1) 막대한 지장이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서울행법 2016-08-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꼴랑 사원 한 명의 연차휴가 간다고 회사가 막대한 지장으로 휘청인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고, 엄격하게 6하원칙에 따라 자료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 , 사원하나 연차휴가 안줄려고 재판에 메달릴 회사가 있을지? 하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이긴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것이거늘 못쓰게하는거 자체가 불법이고 또 직장내 괴롭힘 사례(판례)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것인데, 안보내주는건 무슨 배짱인지???
노조라도 가입해야하나?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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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껴쓰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