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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정신이 아닌 듯1

등록일 2022-07-02 15:36
조회수 767

울회생법원은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가상화폐,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새 기준은, 아직은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채무자한테만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기존에는 원금 1억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이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걸로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행성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에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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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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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2-07-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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