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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3자 변제가 대법 판결 위반이라고 보진않네요10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 "日강제징용 3자 변제, 대법 판결 위배 아냐"

 어제 헌재재판관도 

위배아니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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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기 다른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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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추식빵

?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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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네이더스
저런 후보니까 윤석열 정부서 통과할 만한 인재죠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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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ㅋㅇㅇㅋ
미친...줄서기 시작하네요...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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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5 언제나얄밉게

후보니깐요. 

뽑아줘야하는넘이 그런의견을 원하니까요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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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2 마쁘다바뻐

답답하네요

대통령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인사입니다

 

대법원장 의중인데

왜

윤짜장놈을 탓하는지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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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이 분 진짜 몰라서 그런건가??

 

검사가 판사 협박하던게 예전 일이 아닌데..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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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마쁘다바뻐 추천 인사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협박하고 내려가게 하는게 일상이었습니다.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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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 비회원 *]

개 뽑는 자린데 사람흉내내면 탈락이죠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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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기상ㆀ

(피해자가 모두 3자 변제 받는데 동의 한다면) 강제징용 3자 변제, 대법 판결 위배 아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됨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저런 얘기 자체가 의미 없죠.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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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싸립꼴

역시

 굥이 모실만한 인재군요

사진은 그유명한800원 횡령한버스기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검사가 받은85만원 향응은 무죄판결 내리신 고명하신대법관님

 

 

 

2023-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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