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방조 혐의 인정돼"19
- 등록일 2024-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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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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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햄찌
주가조작은 가중 처벌을 해야한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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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ardJ
대통령실이 주장했던 게 김건희처럼 전주로 알려졌던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것을 근거로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손 모 씨가 주가조작 주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주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했다는 의미인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관련이 없다는 근거가 깨진 거예요... 최소한 김건희도 주가조작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재판중에 나온 근거로 따지면 손 모 씨보다 김건희가 더욱 깊게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 모 씨가 유죄가 나온 마당에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검찰 입장에서는 주가조작 방조혐의로 기소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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