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역사학자 SNS6
- 올해는다르다
- 등록일 2024-04-30 19:24
-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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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흑곰
뭔데... 410명 뭐...일상 마비 아니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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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축
미친 븅신새끼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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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blues
몇십년 걸릴기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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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v
미쳤네요 410명 ㅋㅋㅋ 결정문을 생성하는 판사는 국민 생활이나 사회제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해야 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임명직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 납니다.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게 풀려나 독립된 판결을 내리려면 선출직이 되어야 합니다.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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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다른 경로로 뽑아야 한다고 봐요
같은 사법시험에
사법연수원으로 교육시켜서
서로
동기니
형님 동생하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고
판검사 옷벗거나
퇴직하면
변호사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경로로 뽑은지 제법 되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