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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한 민간 전문가 송치3

스끄랴빈
등록일 2022-08-10 16:27
조회수 760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2일 안 의원은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규모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은 같은 달 19일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D4 개념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이고 이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 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했고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민간 전문가 송치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이 위원이 인터넷상에서 안 의원의 재정정책 관련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8101608205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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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ntS

재갈물리기.

2022-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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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D4 내용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했나?? 에휴...

2022-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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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충동구ㅁH

견찰

2022-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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