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져야 결과라고 하지 검사가 얼마 선고해 주세요라고 구형을 하는건 결과라고 하지않죠.

@navicos 항소심 결과라는 말은 안쓰나보군요 뉴스제목에 뜬걸 본적이 있어 결과라고 쓴건데 안되는거였나보군요  수정해야겠네요 

@ㅡ앙마ㅡ '항소심 결과'가 잘못된 말이 아니라, '구형'이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형은 검찰이 형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결과는 아니죠. 판사가 선고하는게 결과구요.

구형은 떨어진게 아니니 실형을 살지 집행유예를 살지는 항소심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거구요.

@ㅡ앙마ㅡ 항고심 결과..라는 말이 틀렸단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판사의 선고가 안나왔는데 왜 "결과" 라고 하시느냔 말씀이었습니다.

@navicos 제목을 판결결과라고 쓴게 아니고 항소심결과라고 썼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댓이 달려 항소심결과 라는 단어가 잘못된줄알고 "항소심결과를 항소심에서" 로  수정했습니다

@ㅡ앙마ㅡ 

구형 은 결과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잖아요

@ㅡ앙마ㅡ 잘못쓰셨죠 항소심을 하지도 않았는데 결과라고쓰면 재판끝난줄알잔아요

에서도 좀 이상한거같네요

@ㅡ앙마ㅡ 

판결, 선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ㅡ앙마ㅡ 구형을 모르시는데;;;

@ㅡ앙마ㅡ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게 판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죠.

아직까지는 1심판결인 1년 징역인 상태 인겁니다.

@ㅡ앙마ㅡ 지능의 중요성

@地剌道豊年利多 덕분에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원심을 깨고 형량을 늘리는 뉴스 종종 나오죠

@삼성야구 그건 검찰이 동시에 항소했을경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늘어날순있습니다.
근데 피고인측만 항소할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수가 없어요.
불이익변경금지란 법조항때문에 그렇습니다..님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참고로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12년이란 말도 안되는 형량을 받았죠..
근데 당시 검찰이 항소를 안하고 조두순만 항소를 했어요..그래서 2심에서도 징역12년이 그대로 유지가 된겁니다.
위에 말한 불이익변경금지란 법조항때문에 항소심에서 조두순에게 형을 더 줄수가없어서요..

@쥴리공화국 이거 양측 항소한거 아니였나요?

@삼성야구 내가 첫댓글에서 분명히 "피고인측만"항소할경우 1심보다 높은 형이 나올수없단말에 님이 반만 맞는 이야기라고했죠??결국 그쪽이 틀린거죠??이제는 양측이 항소한거 아니었냐구요?그리고 위에 제 댓글 어느부분이 '반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