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고소 해보신분 있나요?8
- RIANi
- 등록일 2022-05-15 10:22
- 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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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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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7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라면 통상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님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분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님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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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77
고소하고 싶으면 닉네임을 실명으로 하세요
강릉함씨 32대손 함필규 이정도 닉네임 이면은 빼박 고소 될듯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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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덜란드vs김디매
공연성 이름 주소 나이 번호 까셨나요? 특정성 님거론하면서 욕을 박았나요? 욕만으로는 처벌안돼요~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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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CU
특정성이 인정되게 본인 정보를 오픈하신건가요?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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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사랑
병신으로는 안됨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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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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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본명 사는곳 까고하는거 아니면 웬만하면 안됨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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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고소되면 정자게는 고소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