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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여자와 경찰의 환장 콜라보레이션.jpg33
- 시리아나
- 등록일 2023-06-06 22:19
- 조회수 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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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 2023-06-05 0617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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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chaBum11
구속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허가하는게 아니에요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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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_똘똘이
판사가 앞에 머리채 끌고 앉히나요?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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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비엔나
@TschaBum11 실상은 검사가 다할 수있죠. 소설써가면 될꺼도 안되게 안될꺼도 되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예가 ㅇ학의사건. 검사가 모르쇠하면 죄가안됨. 아내랑 딸이 인정했는데도 검사가 모른다고 하면 무죄죠.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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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TschaBum11
애초에 검경이 구속 영장 신청을 안 하면 구속을 안 하죠. 판사가 먼저 나서서 저놈 구속해서 잡아오라고 하기라도 합니까?
물론 실질 심사에서 제대로 못 잡아낸 판사도 문제는 있지만, 본 사건 담당 판사도 아닌 단순 영장 심사 판사 (작은 법원에서는 당직 처럼 돌아가면서 맡기도 하는) 에게는 검경 대비 주어진 시간이나 증거 확보 능력이 적죠.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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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스틸러
@TschaBum11 청구는 누가하죠? 범죄혐의 입증은 누가하죠?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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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TschaBum11
애쓰시네요 ㅎㅎ 아니 여기서 대체 어떻게 영장 심사 판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ㅋㅋ
검경이 단순히 수사만 한 게 아니라, 수사해서 유죄라고 판단하여 기소한 거잖아요?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판사는 그 유죄 판단 증거와 기소 내용을 보고 여기에 피의자 심문 정도 추가하여 판단하는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이걸 며칠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 단계에서 유무죄 파악이 가능하면 뭐하러 1심을 합니까? 걍 구속 여부에서 다 밝히게요? 영장 심사 판사의 역할과 범위, 권한과 시간을 본안 판사와 착각하시는 거 아님?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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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_똘똘이
@TschaBum11 직업이 경찰이신가봅니다.
죽자살자 경찰 쉴드치는거보니,
근데 위에 저런 경찰은 저희는 짭새라고합니다
제대로된 조사없이 사람 골로보낸건 경찰이니깐
판단은 판사가하니깐 다잘못한거다?
애초부터 수사 제대로했으면 없을 사항인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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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_똘똘이
@TschaBum11 네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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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초보0
검사도 속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만 가능. 권한없음.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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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축잘알이신 거 같은데 법체계를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 계시는게..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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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이대남이 바라는 세상이죠 ㅋㅋㅋ 경찰 검찰 다 잘못했는데 경찰만 까는건 기술 들어갔나보네요 ㅋㅋㅋ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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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내 거짓말을 믿은 경찰이 잘못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 별 해괴한 변명을 다 보네요 ㅋㅋ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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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친구
환장의 콜라보네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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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두림
진짜 무고죄는 최소5년이상 때려야된다고 생각함
그래야 무서운줄알고 무고를 안하죠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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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Life
무고죄 형량 최소 무기징역 해야 됨 진짜 악랄한 범죄임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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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가를 피고로 소송하면 되는데
현실은 성폭행 무고로 11개월 산 남성이 1심, 2심 모두 패소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죠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할 뿐 객관적 정당성이 준수되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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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세상을구한다
이다남이 바라는 세상이죠ㅋㅋㅋㅋㅋ 이대남 개노답 어휴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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