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근황9
- 띨띨한아저씨
- 등록일 2021-09-28 11:13
- 조회수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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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티
악마같은뇬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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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1채는진리
무고는 처벌 받아봤자 솜방망이니까요 ㅎㅎ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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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수사를 받는 자체로 일단 사회생활은 조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겟습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햇던 제탓도 존나 크니
미안합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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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무고의 심각성에 대해 시급히 논의하고 무고죄의 처벌 강도 조정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 시점인건 맞지만
무혐의가 무고의 반증이 되진 않습니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구급차 길막았는데 환자는 죽고 택시기사 새끼는 기소당한 사건 아시죠? 그 사건 판결이 무혐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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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무고죄는 엄중처벌해야함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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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무고죄가 약하니.. 맨날 허위 무고,,
무고죄는. 무고한 대상이 실형 선고 받았을경우의 처벌을 그대로 무고자에게 적용하는게 필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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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팅걸
이런 상황인데도 무고 고소마저 막겠다고 난리치던 꼴패미 더듬어만진당..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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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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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현재 성범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자 팔찌 찬 놈들은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죠 전자 팔찌 찬 놈들이나 재범률이 높으니깐
관리를 잘하라고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