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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딸 앞에서 성폭행... 판사 "새삶 기회준다" 집행유예73
- 쿠우류
- 등록일 2021-06-19 12:49
- 조회수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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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 / 대관절 판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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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대관절 판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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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합의금 + 변호사를 전관으로 쓰면 웬만하면 다 가능한가 보네요. 수임료와 합의금이 대체 얼마길래 ㄷㄷ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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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합의제도 자체가 돈으로 재판결과를 살수있다는 증거가 되버렸죠.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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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2심에서 합의한게 큰듯.
보통 1심에서 다투다가 안되면 2심에서 합의해서 절반 수준으로 형감경.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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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회줄꺼면 자르고 기회를줘야지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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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합의가 더신기하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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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bien
판사한테도 새 삶 기회 줍시다. 면직시키고 변호사 자격도 정지시키면 새 삶 알아서 살겠죠.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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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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