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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과거로 회귀하는가....
- ‘친인척 채용’ 문제없다는 대통령실…정말 그럴까 [이슈+]
-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업무 문제가 아니라 먼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되면 그게 또 차별”이라며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아니니 괜찮다?…‘깜깜이’ 채용으로 국민 신뢰 상실 대통령실은 친인척 근무 논란에 대해 이처럼 ‘불법’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입장문에서도 “최씨가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지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근거해 규정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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