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가정에서 지붕을 수리할 일이 있어서 외부 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결곡이 

애초에 수리 맡긴게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헛소리 하는 거 같은데요.

@아빠의휴일 뭘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집에서 건설업체에 인테리어 공사 맡기면 안전하게 공사하는지 집주인이 감독해야하고 사고나면 발주했으니 책임져야 되게요?

@아빠의휴일 공장 지붕 고치는게 하도급이 맞긴 한가요.....?

@아빠의휴일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내가 간판달줄 몰라서 간판 업체 불러서 간판달면서 아예모르는 내가 이래라저래라 감독하란건데, 간판이 제대로는 둘째치고 달아는질까 모르겠네.

작업이 위험한지 안전에 필요한 장비가 뭔지 대체 내가 어떻게 알지.

@아빠의휴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부 과도한해석등에 따라 문제가 있는점도 있으나 취지는 간단합니다.

일정수준 규모 이상의 회사가 용역, 하도급을 할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도업체에 안전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해야합니다.

당연 지붕수리하는거 방법모르죠. 근데 안전요소는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수준이에요.

높은곳에서 작업시 추락등 방지할것

전기쓰면 감전방지

중량물이면 낑기거나 떨궈서 다치는거방지

그냥 이런 위험요소를 하도나 용역이 알아서 챙기라고 시키는거에요.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는  하도업체가 계획서 제출하는거구요. 그것만 관리히는겁니다

이런게 없으면 원청은 가격 기준으로만 비딩 시켜서 안전은 개나줘버리는 하청이 들어오게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거죠.

해당 법률은 50인이상 근무사업장, 50억 이상 공사등 생각들하시는것처럼 가정집 인테리어 따위는 상관도없죠.

당연히 영세한 원청은 그걸 관리할 여력이 없으니 법취지가 이러합니다.

@그거내꺼맞다 그전엔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작았는데 이제 도급인 구별이 없어졌죠

@좋은말멋진말 

발주처에서도 안전관리업체를 지정해야하고

시공사에서도  안전관리자가 따로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공사같은거까지 모두 그런건 아니고

현재는 공사금액에따라 안전관련자를 선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게 하도급 관계 성립이 되나요?

@멤버Yuji 중처법은 용역도 포함입니다.

@토르토르 

그게 아니구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여기에 해당하냐는 겁니다

그냥 옥상 고치러 온 게 도급 용역으로 볼 수 있느냐.. 

@멤버Yuji 당연히 그렇게 봐아죠.

시설보수 유지를 위한 용역계약을 했을거아닙니까. 그게 단발성이든, 상시 하도급업체든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