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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war
개정안에 직구 제품 파는 것도 포함됐나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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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주딩이
직구제품 파는건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랍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해외 직구 제품의 중고거래 허용을 포함했다.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직구 물품의 중고거래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제도가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국민이 빠른 시일에 혜택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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