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잘못했다고 과태료 8만원90
- [* 비회원 *]
- 등록일 2021-11-30 06:26
- 조회수 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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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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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팬브랜드
금 밟으면 죽는 민족 ㄷㄷㄷ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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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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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아에이
저정도는 경고정도로 끝내도 되지않을까싶지만..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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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머스O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계도 맞습니다.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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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
@오티머스O 계도 대상이군요 2분에1그것도 앞바퀴만이니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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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드림
@오티머스O 그럼 계도후에도 반복돼서 과태료가 부과됐겠네요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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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시제로
@오티머스O 저기에도 나왔듯이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이 중요하죠. 저건 주차선만 봤을때인데 위 차량은 일자로 주차한게 아니고 뒷바퀴를 보면 약간 사선으로 들어갔고 앞바퀴가 주차선을 반이상 물었죠. 그렇게 보면 차량 앞쪽이 주차선을 넘어서있을걸로 보이고 이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게 아닌가 싶네요.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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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머스O
@킹시제로 그리고 본문중에 '바퀴'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1/2은 넘어갔지만 주차선을 넘어간게 아니므로 계도 처분 지침에 맞게 단순하게 보시면 되지 확대해석 할 필요 없습니다.
님이 지금 말하시는게 '지극히 정성적인 경우' 판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걸 하지 말라고 지침을 만드는거고.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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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시제로
@오티머스O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주차선 침범에 한하여 규정함."이라함은 위반 정도를 "주차선 침범만"을 두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선 침범만"을 두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규정한다는 거에요.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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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머스O
@킹시제로 정석적으로 해석하지말고 다른 지침을 가져오셔요.
공무원도 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 계도 수준인데도 과태료를 부과하나 봅니다.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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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시제로
@오티머스O 다른 지침이 필요한게 아니구요 올바른 지침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는거에요.
위반정도나 정황 등 다양한 측면으로 판단해야함이 기본인데 이 지침에서는 주차선의 침범의 정도에 관해서만 규정해준다는 거구요.
따라서 주차선 침범 위반여부 외에도 다른 위반이 있다면 같이 고려해야한다는거구요.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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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머스O
@킹시제로 주차선 침범정도만 문제될뿐 다른위반 없는데요
과태료를 가정과 추측으로 부과하면 안됩니다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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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시제로
@오티머스O 제가 지금 직접 저곳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이 아니니 추측을 할 뿐이고. 사진에 보이는 것으로 1. 차가 기울어져 주차가 되어 있고 2. 앞 바퀴가 주차선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3. 차의 앞 부분이 주차선을 넘어섰을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한겁니다.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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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머스O
@킹시제로 지침에 참고하여 볼때 3번을 이유로 과태료를 '추정' 하여 부과하면 안됩니다.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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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지금댓글달때가아닐텐데
@오티머스O 아니 무슨 저사람이 담당자도 아니고 부과한 사람도 아닌데 그럼 추정만 하지 추정을 해서 댓글쓴 사람이 부과한거냐 무슨 감정이입해서 글쓰고 있는지 참.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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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팍팍
장애인 구역 주차 방해는 50만원 아닌가요?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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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작
제주도 여행중입니다. 안그래도 호텔 주차장이 부족한데 크지도 않은 차 한 대가 선 밟고 주차해서 다른 차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랜트카라 차에 연락처도 없고 호텔에 차량번호도 안남겼다고...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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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
삐딱하게 주차하는 놈이 두놈이면 멀쩡한 주차자리 하나 사라지죠.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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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bat
보통 정상이라면 주차하고 내려서 살짝 넘어갔더라도 다시 타서 주차선 안에 넣죠 비딱하게 선밟고 주차하는건 습관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부류들이라 고칠 생각을 안합니다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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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소스
금밟고 주차하는 ㅈ같은 새끼들은 옆에 차 주차 못하게 존나 애매하게 선 물고 주차하는 고의적인 개새끼들이 많아요 저희 아파트도 상습적인 ㄱ새끼들 많음 주차는 할 수 있게 공간은 있지만 주차하고 내릴 공간이 없게 만들어서 개새낏ㅁ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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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l
과태료 구제신청하면 될듯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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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pa
화단쪽으로 붙이면 공간도 충분할거 같은데... 평소에 그냥 주차 대충하는 꼴불견 같네요. profit!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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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9년차
운전을 평상시 얼마나 ㅈ같이 했으면 주차를 저렇게 하나 ㅋㅋ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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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S10e
쌤통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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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pa / 화단쪽으로 붙이면 공간도 충분할거 같은데... 평소에 그냥 주차 대충하는 꼴불견 같네요.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