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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찰 신문조서 ‘효력 제한’의 값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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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발맞춰 대법원도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다. 필자는 지난 35년 동안 형사 법정을 오가면서 변호인으로서 갈망해온 진정한 사법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감회가 남다르다. 정말 꿈이 아닌가 하는 심정이다.지금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이 고문이 있었거나 유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즉 임의성이 있었다면 판사 앞에서 한 진술과 동일한 가치를 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005
일부 정치검사들이 증거도 없이 강압적으로 사람 자백시켜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경우가 많았다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쓴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또는 변호인이 부인하면
바로 효력정지라네요..
일부 법조계는 수사권조정보다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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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찰이 쓴 피신조서랑 요건이 같아지죠.
그전에는 피의자가 동의 안해도 적법절차 성립진정 특신상태만 인정되면 증거로 써버렸는데, 이제는 내용인정안하면 증거로 못 쓰죠. 경찰이랑 검사랑 대등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