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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받아도 30년 지나면 사형집행 면제7

밀봉짱
등록일 2023-06-05 15:41
조회수 1079

[1보] '사형 30년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형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그러나 법무부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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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랑 내용이 반대.

2023-06-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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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팔길이는두뼘

그럼 사형수들의 형평성??이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누구는 운좋아서 30년넘기고

누구는 운나빠서 30년 못넘기고...

2023-06-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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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모리스

그래서 그 시효를 폐지했다는 거임.. 글쓴이가 반대로 설명함

2023-06-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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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교빈

그럼 석방되는건가요 무기수로 바뀌는건가요.. 사형수는 미결수라 노동도 다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무기수로 바뀌는거면 오히려 손해일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집행도 안하는 사실상 폐지국가인데

2023-06-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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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글 똑바로 읽어보세요

원래 사형집행 이후 30년 지나면 사형면제 였는데 이걸 없앴다는겁니다

2023-06-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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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푸우

기사도 제대로 안읽고 글쓰고, 덧글달고,,

환장의 콜라보~

2023-06-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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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교빈

ㅋㅋㅋ

2023-06-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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