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재명 쌍방울 재판장에서도 난리남.jpg37
- lfsate
- 등록일 2025-04-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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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US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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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hkiel / 기소청도 과분하다 얼마나 사기쳐서 사람을 사지로 몰았을까
slmt / 회사 말단 사원도 저런 병신같은 짓은 안함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임 진짜 병신들만 모인 집단 같음
메뉴고민1시간째 / 문재인 사위가 취업하면 딸에게 용돈 안줘도 되기때문에 뇌물이다...라고 하는 새끼들입니다. 자녀 퇴직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