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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림케잌
증거없이 조서로만 유죄주장하면 판사입장에선 그냥 일방주장이라 여기겠죠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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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륜
그 앵커 진짜 한심하네요. 얼마나 최근 변화된 부분에 대해 공부를 안했으면..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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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ation
경찰조서나 하긔스조서나 동일한 효력으로 바꼈죠. 그래서 하긔스들이 개ㅈㄹ 발광해댔구요. 하긔스도 못 알아처보는 ㅂㅅ들이 말이죠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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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는다주택
형소법 증거편에 다 나오는 얘기~~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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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5600X
2019년, 형사소송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통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 조항이 발의됨.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 의결 당시 4년이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 2022년 1월 1일, 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취지 :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통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실현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154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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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쏘우나무
자유심증주의가 있죠. 킹갓 판사맘..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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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대신 판사가 그거 다 인정해주면 끝
특히 정치적인 건 뭐
다 보수판사들 마음대로 해버리니....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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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떡복이
법대로 판결하는 올바른 판사가 별로 없다는게 더 큰 문제죠.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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