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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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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사이드여
한쪽말만 듣고는 판단하면 안될듯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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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웨이샌드위치
1. 프랜차이즈 계약시 점포 이전은 보통 허락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많이 넣어 둡니다.
점포 이전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다른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을 때는 합의가 없으면 5%만 올릴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다만 이 조항(법10조)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을 8개나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1호...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보통 이것에 많이 걸리죠.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지 추측을 합니다. 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1년마다 차임을 올릴 수는 있으나..이건 서로 법적 분쟁으로 많이 가기에 쉽게 안하죠.
3.권리금 적용 제외도 동법 10조의 3에 있지만..그 것에 해당 하지는 않을 듯 하고.. 결국 계약 해지가 가능한 케이스가 아닌가 추측 합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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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