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장제원 아들 항소심 공소장도 변경한다4
- 인간Z
- 등록일 2022-05-28 08:38
-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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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 저넘땜시 위헌 판결한건가 왤케 재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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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원투
저넘땜시 위헌 판결한건가 왤케 재빨라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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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많이다니자
대단하다 정말 ㄷㄷ 더 가중처벌 해도 모자를 판에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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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LIFE
그래도 법 만들어야 하는 애들인데 최소한의 지능은 있어야지 똑똑한 애들만 국개 해야하냐?? 식으로 아무나 뽑으니 뭐... 이게 위헌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생각 없이 법을 고쳐대니 항상 저모양 저꼴....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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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우아아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위헌 떴는데 그냥 두나요 조항 자체가 적용이 안되는데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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