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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끼리 성행위시 의제강간 처리되는 경우2

최근 게시판에서 중학생 놀이터 기사와 미국 30세교사와 고등학생 기사를 보고 어디까지가 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만나이이고 합의하에 성관계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중1(만12세), 중2(만13세)끼리 성행위를 하다가 중2의 생일이 지나게되면 만14세가 되므로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

이런일이 얼마나 있을까싶지만 네이버지식인에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이 문제로 문의를 올린 학부모들이 많더라구요.....ㄷㄷ

보통 중1쪽 부모가 신고를 한 경우인데.. 중학생은 동갑끼리만 사귀는게 안전할것 같네요.

1 이윽고내가

제 시절기준

좀 놀던 애들은 중딩땐 사귀면 ㅅㅅ,

중딩이라도 연상 만나면 안놀던 애들도ㅅㅅ,

고딩땐 놀았던 안놀았던 사귀면 ㅅㅅ

2021-09-28 점아이콘

0 북어채미역국밥

그러게요.. 나중에 자녀가 크면 아니겠지 싶다가도 혹시나해서 어케 교육해야할지..

2021-09-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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