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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의지만 있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인지사건으로 수사 개시 가능하죠2
- 착하고아름답게살자
- 등록일 2022-10-04 14:44
-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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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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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서 폭행하고 목격자들 있으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고
인지사건으로 수사개시 가능합니다
물론 차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명백히 하면
기소까지는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유죄 나와도
처벌 권한이 없어서
선고가 의미가 없어지죠
유죄 판결까지는 검사가 의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소 유지만 해주면요
정식 전산에 폭행 유죄 선고는
등록가지 되지만
형집행이 정지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