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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용 부담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용 부담
군부대 내 폭행으로 숨진 고 '윤 일병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최근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재판부는 여기에 '정부 측' 소송 비용까지 유족에게 부

군대에서 끝까지 참으면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겁니다...ㅠㅠ

FOREVER_HY

현실이 이런데 우리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라고?

2022-07-02 점아이콘

0 자연산미꾸라지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2022-07-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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